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의결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대금 납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6조원+α 국유재산 매각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각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 내에 가칭 '매각지원팀'을 신설하고 온비드에 지역⋅면적별 매각대상 목록을 공개하는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컨설팅 및 매입지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시스템)을 신설한다. 전 세계에 흥행 중인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장소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한다. 옛 장흥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촬영했던 것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캠코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손쉽게 국유재산을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 활용할 수
금융기관⋅평가기관 등 의견수렴 정부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천824개 기업 및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올해 6월 기후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대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은 오는 18~19일 곤지암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향'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세연구포럼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최근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주제인 '유산취득세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는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에 있는 서영진과 정인기가 발표한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재혁 위드 세무회계 세무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상속세 과세체계 국제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이 발표한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상속세 과세체계별 장단점과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전환하는 경우 고려사항'이다. 서윤식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가 발표하고, 나성길 길세무회계 세무사를 좌장으로 해 최봉길 세무사(한국가업승계절세전략연구원)와 조용주 법무법인 안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 아파트 거래 1천86건 기획조사 541건 적발…국세청-429건, 지자체-164건, 경찰청-14건 통보 미등기 거래 317건 과태료 부과 조치도 부산지역 A법인은 2021년 12월 분양아파트를 3억4천만원 신고가에 매도했다. 아파트를 산 사람은 A법인 직원이었다. A법인은 이 계약 이후 크게 뛴 가격으로 보유주택을 다수 매도했다. 이후 9달이 지난 작년 9월, 법인 직원의 계약건은 해제신고됐고 법인은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금을 모두 반환했다. 국토부는 허위 매매계약을 신고(자전거래)한 것으로 판단해 지지체에 통보했다. B씨는 계약 취소로 계약금 1억원 중 7천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았다. 매매계약 해지합의서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불한 몰취금에 대해 어떠한 세무신고나 불로소득신고, 법적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B씨가 위약금 기타소득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고가에 아파트를 판 뒤 일정 기간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 의심 등 54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부동산 허위거래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 수지)가 6월 기준 83조원으로 늘어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8조1천억원 감소한 29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국세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조2천억원 감소한 1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4.1조원) 등으로 4조8천억원 증가한 102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조7천억원 감소한 351조7천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예산이 1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천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5조4천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7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3천억원 감소한 1천8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정부가 지원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한 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악화와 함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슈와 논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박충렬 입법조사관>’을 통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3차례의 전기요금 인상과 4차례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전기요금은 2차례, 도시가스요금은 1차례 더 인상하는 등 2년 동안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5차례 인상했다. 이같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은 작년 한해에만 kWh 당 총 19.3원 인상된데 이어, 올해에는 kWh 당 21.1원이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 또한 작년 한해동안 연초 대비 주택용은 메가줄(MJ)당 5.4667원, 일반용 가운데 영업용 1과 2가 MJ 당 5.2246원 올랐으며, 올해 들어 주택용은 MJ 당 1.0444원, 영업용 1과 2는 1.0449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안예고 다자녀 공직자, 전보 등 인사상 우대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6개월→3개월로 단축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20년간 공직임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이 직위 해제될 경우 결원 보충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다자녀 양육 공직자에 대해서는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지며,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도 다양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데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한 바 있다.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헌재 판결을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오는 18일 서울 삼탄빌딩서…정준희 대구대 교수, IFRS S1·S2 최종안 분석 BDO성현회계법인(대표·윤길배, 이하 성현)이 주최·주관하는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ESG 목표 추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실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가 초청돼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개사항) 최종안을 분석한다. 오후에는 성현 ESG센터 정종철 센터장이 ESG 로드맵과 데이터 접근법, ESG 데이터 구축의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 ESG공시 플랫폼 ESG Book의 니머 코카르와 히로시 아메미야가 ESG Book 활용을 통한 실무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성현 윤길배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자발적으로 공시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표준 IFRS S1 및 S2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ESG정보 단계적 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1천691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 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다음달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상황별 법률상담 법률서비스 대행수수료 70% 지원 방문 어려운 피해자 위한 종합서비스도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수송동 G타워)에 개소·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http://www.
양경숙 의원,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 77.8%…역대 최고 환수율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을 계기로 금고와 장롱 속에 잠자던 5만원권 고액화폐의 한국은행 회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소비심리가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은행 예·적금으로 향하는 투자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인 환수율은 77.8%로,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이 첫 발행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 2009년 6월 이후 연도별 5만원권 발행액, 환수액, 순발행액, 환수율(단위:조원, %) 발행액 환수액 순발행액 환수율 2009년1) 10.7 0.8 9.9 7.3 2010년 15.5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개 유형으로 통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4개 유형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종전까지는 창업인에게 입주기회가 부여되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종사-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산업단치형 행복주택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존재함에도 근로 유형별로만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청년 근로자가 주건안정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주택특별별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 근로 유형에 무관하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종사자 가운데 만 19세~39세까지 청년,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4일 고시했다.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금액과 같다.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으로 인상됐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회계개혁,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제13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회계업계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 그룹간 의견소통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개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가 ‘회계개혁,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이후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장, 전규안 숭실대 교수, 윤정숙 금감원 감리1국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인연합회는 "2018년 10월부터 회계개혁이 본격 시행된 이래 회계투명성 증대라는 긍정론과 감사비용 대폭 확대 등의 부정론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진통 끝에 지난 6월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투자자 보호가 기준점이 돼야 한다"며 "지난 6월20일 발표된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주식⋅채권시장은 견조한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자금시장 금리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FOMC의 결정으로 내외 금리차가 200bp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내외 금리차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