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일 입법예고 세무당국·건보공단에 이중으로 자료 제출하는 행정부담 해소 세무사회, 복지부·국회·국세청·공단 상대 입법 노력 성과 구재이 회장 "보건복지위원, 국세청장에 감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보건복지부는 연말정산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모든 고용주로 하여금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세청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불구, 신고물품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모바일 세관신고 앱(App)으로 입국전에 신고대상 여부·납부세액 미리 체크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으로 입국여행자의 98.8%에 달하는 3천339만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작년 5월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관세청의 대표적인 여행자 통관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특별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에 따른 궁금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물품
작년 5월 신고서 작성의무 '모든 여행자'→'신고대상 물품 여행자' 변경 모바일 세관신고서비스 전국 공항만 확대…위택스 연계 관세·지방세까지 납부 향수 면세범위 60ml→100ml…복잡한 주류 면세 한도 합리적 조정 추진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이후 1년동안 약 3천339만명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167만 시간을 절약하고, 종이신고서 제작 예산 3억7천만원도 아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되고, 모바일로 신고부터 세금납부까지 가능한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이용자만 약 5만1천건에 달하고 과세통관 소요시간은 종전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다. 올해 1월부터는 향수 면세범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왔다. 관세청이 여행자 통관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8일 발표했다. 관세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여행자 통관규제 해소한 주로 사례로는 △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지원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들의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서울지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사업자는 184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3연임 성공 "지난 임기내 이룬 성과, 견고한 지지 받아 영광"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온 오 교수는 이번 4대 회장 재선임에 따라 제2대 회장을 시작으로 3대와 4대까지 3연임 학회장을 맡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해 온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최근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 과정에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하는 등 일반인들의 조세정책 입문서로 각광 받고 있다.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임기는 2024년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4명을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임은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14일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올해 6월1일부터 2027년 5월31일까지다. 새로 선임된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황이석 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장석일 전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장수재 현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장, 여명희 현 LG유플러스 CFO 전무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1999년 9월1일 발족했다.
지식정보 전문 서비스 기업 삼일인포마인의 조세·회계분야 법률정보사이트 삼일아이닷컴이 지난달 29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 세무·회계 분야 예규판례 추천 서비스 ‘AI·R(에어)’를 선보여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당 솔루션 ‘AI·R(에어)’는 40여 년 간 삼일아이닷컴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예규판례 데이터를 활용, 빅데이터 기반 고유 알고리즘과 로보틱스, 분석 엔진 등의 기술을 통해 고객이 찾는 예규판례와 가장 유사한 추천 예규판례 자료 20건을 자동으로 제공한다. 삼일아이닷컴 공식 사이트의 예규판례 카테고리에서 찾고자 하는 사례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란 옆에 신설된 ‘AI·R’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한 자료와 유사한 예규판례가 자동으로 노출되며, 분석된 결과는 항목별(전체/예규판례 구분/관련법/주제어) 및 문단별(전체내용/관련법 내용 제외/결정이유/처분청 의견)로 상세 확인이 가능하다. 삼일인포마인은 약 4천100여명의 전문가들이 감사와 세무 및 재무자문 등 글로벌 경영을 펼치는 기업고객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일회계법인(삼일PwC)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 삼일회계법인은 전 세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한데 이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세청’의 이채로운 연결고리가 다시금 세정가에서 화제.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측면이 더 컸다는 평가. 정부부처 공직자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국정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결정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금 본래 소속 부처로 돌아왔을 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생활 중 한번은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곳. 더욱이 국세청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가진 상당수가 공직 경로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김창기 현 국세청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진 국세청장이 3회 연속 배출된 것을 놓고 보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뒷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지적.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대통령실
3월13·25일, 4월3·17일 강원공장 생산 355㎖ 캔 제품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제품을 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렸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 및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3일과 17일 생산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4월22일경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게 됐으며, 그 즉시 해당 날짜의 제품에 대해 출고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질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8~17일까지 신청 접수…내달 1일부터 2년간 영세납세자에 무료 재능기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무료로 재능봉사에 나설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모집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제11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세무사 및 회계사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지원서'를 세무서별 영세납세자지원단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10기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연임을 원할 경우에도 새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눔세무사·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자문에 나서고, 창업자·페업자를 위한 멘토링을 서비스한다. 접수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6년 5월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제10기 나눔세무사는 총 1천479명이 위촉돼 조세전문가로서 공익활동에 매진해 왔다. 한편,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1년 동안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 받는데 비해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관세청·조달청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 차장은 7일 백승보 조달청 차장 및 양 기관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소재한 ‘대전 빈첸시오의 집’ 무료급식소를 찾아, 지역내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이날 급식 봉사활동에 나선 이명구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빈첸시오의 집은 카톨릭 대전 교구 사회복지회 자원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내 결식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5회, 1일 약 150여명에게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이 사전 공개됐다. 사전 공개된 2024년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전 대상 인원은 총 25명으로,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검증기간 동안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적개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675)에 17일까지 의견을 보내면 된다.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김환붕 o 전문성, 다양성,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인사 수용성 및 관세행정 생산성 제고에 기여 o 권역내세관 역할 강화, 공정인사 구현 및 인적쇄신을 통한 직원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운영에 기여 2 관세청 김두식 o 관세청 최초 리스크 관리 개념 적용 및 일상감사 개편으로 예산사업 성과달성 지원 및 행정 낭비 예방에 기여함 o 직원 자율참여형 감사방식 확대로 국민 자금부담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SL모터스포츠'와 팀 타이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SL모터스포츠는 올 시즌부터 ‘금호-SL모터스포츠’를 공식 팀명으로 사용한다. 이번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와 SL모터스포츠 신영학 감독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N eN1 컵카를 사용한다. 아이오닉 5 N eN1 컵카는 최고 출력 478㎾(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SL모터스포츠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4년 창단한 레이싱팀이자 지난해까지 엑스타 레이싱팀으로 CJ슈퍼레이스 슈퍼6000 클래스에 출전했다. 창단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레이스 대회의 동반자로 국내 모터스포츠를 주도하며 창단 이듬해인 2015년 CJ슈퍼레이스에서 팀 우승을 차지했고, 2016년에는 팀 우승 및 정의철 선수가 시즌 챔피언에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한 맥주박 건강간식을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구자범 수석 부사장, 아시아 본사(버드와이저 APAC) 법무정책홍보부문 크렉 부사장과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이화옥 센터장이 참석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기부된 간식은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40여명에 전달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카스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바나나맛 곡물과자 ‘나나스틱롤’ 500봉을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나나스틱롤은 맥주 제조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한 고영양 원료 ‘리너지가루’에 현미, 옥수수, 검정콩 등 21가지 국내산 곡물을 담아 만든 영양분이 풍부한 간식이다. 오비맥주와 푸드 업사이클 전문 기업 리하베스트(대표.민명준)가 협력해 개발한 리너지가루는 일반 밀가루 대비 단백질 함량 평균 2.4배, 식이섬유 함량은 20배가량 높다. 리너지 가루 1kg을 사용할 경우 부산물 폐기 발생 3kg과 탄소 배출량 11kg를 줄이고 물 사용량 3.7t을 절약하는 친환경 효과도 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