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2024년 4월22일 06시30분 □ 빈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지하2층 2호실 □ 장 지: 서울 현충원
기재부,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열고 운영계획 수립…9월초 국회 제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전오(성균관대 명예교수) 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경제 여건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 전 오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소 속 정 대 희 (거시경제)
□ 일 시 : 2024년 5월11일 오전 12시 □ 장 소 : 더플라자호텔 서울4층 메이플호(스몰웨딩)(서울시 중구 소공로 119) □ 연락처 : 051-464-8301(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활용한 수출지원 강화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19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간담회'를 열고, 중소·영세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익관세사 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과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수출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화·이메일의 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익관세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로, 보다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나왔다.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에 나서는 세무사는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내달 6~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8일 기호추첨을 한다. 또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선거에서 뽑는 서울회장 임기 3년(동일 직위 평생 1회)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차기 서울회장 선거에는 임채수 현 서울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클래식'을 베이스로 만든 싱글몰트 하이볼 RTD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의 시음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는 프리미엄 하이볼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출시 3개월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된 화제의 제품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의 2차 추가 발주 진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제품 경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음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푸드마켓 도곡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이마트 죽전점 등 총 3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각 마트 내 위치한 주류매장 매대에서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를 직접 시음 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카발란 클래식'과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등 카발란 위스키 2종도 구입 가능하다. 신세계푸드마켓 도곡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의 시음 행사는 4월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이마트 죽전점의 경우 4월13일부터 5월6일까지 운영한다. 박소영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카발란의 인기와 더불어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에 보내주신 소비자들의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국토부, 과태료 '1/2~1/5 수준' 하향조정 추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내년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등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부는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대부분 정책금융상품, 본인 명의 계좌에서 납입 특정 계좌에 자금 입금 요구, 금융사기 의심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단순 스팸문자 유포가 아닌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 등 SNS를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및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 증가에 편승하여 자금편취를 노린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며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가입사이트를 모방·개설해 개인정보 입력과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 및 유튜브 채널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로, 지금까지는 피싱사이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채널·인스타그램 광고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피싱사이트
2기 42명…체계적 이론·실습교육 후 구인세무사 매칭 인턴 수료 세무사회, '일자리위원회' 창설…초대 위원장에 임종석 세무사 신규직원양성학교 지방회 확산 등 직원 인력난 해소 나서 한국세무사회의 3대 직원인력난 해소 트랙 중 하나인 '신규직원양성학교'가 두번째 문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서초동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2기 교육생 42명을 선발해 개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 주도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세무회계 분야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실무인재로 키워 교육과정 수료 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램이다.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월2일 개강식을 갖고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지난달 20일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제1기 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이 세무사와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제2기 모집에는 선발인원의 4배가 넘는 160여명이 몰려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교육프
정부, 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농수산물 수급관리 점검 배추 등 12개 품목 가격·수급상황 따라 지원단가 상향 수산물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 중소형마트 등 8개로 확대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를 지원 중인 농산물 품목이 기존 23개에서 당근과 배가 추가되는 등 2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한다. 또한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기존 5개에서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8개로 확대하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이 19일 도매시장에 공급되는 등 도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석유류·가공식품·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앞서 농·수산물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가공식품 경우 국제곡물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2022년 고점 대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일부 업계에서 이번달 가격을 인하했다.
23년간 묶인 예금자 보호한도, 경제규모 고려해 상향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은행·비은행 보호한도 차등 적용 필요"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가 지난 23년간 5천만원으로 동결·유지된 가운데, 경제규모 및 타 국가와의 비교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등 차등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인포그래픽스 제63호 ‘23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 차등 상향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중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권별 보호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등은 업권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100% 보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1.2배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삼일PwC "공익법인, 회계역량 강화하고 업무방식 혁신해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디지털화 등 내부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익법인의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공익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삼일의 솔루션'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됐으며, 비영리단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 격차가 더 벌어지고 노인 빈곤, 청소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영리단체 및 공익법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인 만큼 기부금과 지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선민규 삼일PwC 파트너가 ‘중점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변화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션에서는 △구분회계 △수익 및 비용 배분 △기부금 등의 수익 인식 등 공익법인 결산 담당자가 회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항목들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강아지숲이 열 번째 아트프로젝트인 ‘보통의 가족展’으로 관람객들과 만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함께 촬영한 사진 전시물로 구성돼 현 시대 반려동물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아지숲 박물관 아트프로젝트'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반려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다. 강아지숲은 지난 2021년 개관과 함께 동시대 작가들의 반려동물 주제 미술작품을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다. 변대용 작가의 첫 번째 아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주후식, 정우재, 조원경, 곽수연, 이동재, 이이수, 이아영 작가 등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왔다. 이번 열 번째 아트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윤정미 작가다. 작가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마주친 보호자와 그들의 반려동물이 서로 닮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렌즈 너머의 보호자와 반려동물은 집과 공원, 사무실 등 일상 공간에서 친밀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위화감 없는 작품 속 모습들은 현시대에서 더 이상 반려동물이 특별한 존재나
KIEP, 북한 인적역량·대외개방 경험 충분치 않아 비관세제도 철폐·관세제도 개편 필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법에 의한 무역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등 법에 의한 무역통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가 미비하고 이같은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KIEP는 북한의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임을 지목하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외개방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올해도 적용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 제공 기업구조조청 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혜택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첫 시행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도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사면 취득세 혜택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방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