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적용 중인 28개 품목 수입업체 中 조사대상 선정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외환자료 등 통합 관세조사 착수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구축…이상징후 포착시 신속 대응 관세청이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올해 1월 RLWNSS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이 대상이다. 관세청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HS) 변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강화 업무협약 복지 사각지대 해소…경제적 재기 지원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경상북도, 대구시와 함께 국세 체납 정보를 활용한 복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경상북도와 ‘생계형 국세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서 9일에는 대구시와도 ‘생계형 체납 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국세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행정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유지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는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체계를 통해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하고 성실 납세 기반 회복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와 복지연계를 강화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3개 회원사 임직원 자녀 29명에 690만원…8년간 총 8천만원 지급 김국호 협회장 "회원사와 동반 성장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국호, 이하 광주주류협회)가 새 학기 입학 시즌을 맞아 회원사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주류협회는 지난 17일 회의실에서 ‘2026년도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입학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협회 소속 21개 회원사 중 13개 회원사의 자녀 29명을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총 지급액은 690만 원이다. 광주주류협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회원사와의 상생발전과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 시행 8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 지급된 누적 장학금 총액은 8천만 원을 돌파했다. 김국호 회장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주류협회는 장학 사업 외
□ 날 짜 : 2026년 3월28일 오전 11시 □ 장 소 : 아펠가모 광화문(서울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A동 LL층)
대구본부세관이 EU의 탄소규제 도입과 관련,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대구세관은 KOTRA, 포항상공회의소와 함께 18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이 시행되면 EU 수입자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수출기업 역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CBAM 주요 규정과 향후 이행 절차, 기업 대응 전략 등이 안내됐으며, KOTRA 등 관계기관의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됐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 활용,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 올해 243개 지방정부-지방·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협약 체결 이어가 구재이 회장 "지역균형 발전, 기부문화 확산에 실질적 기여할 것" 고향사랑기부제의 전국적 확산과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온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1만 7천 세무사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우수 사례 공유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민재 차관을 비롯해 행안부 균형발전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세무사 네트워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민 이해 증진과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라면서 “지방정부와 기부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구재이 회장에 감사패
제7기 수료생 44명 수료식 가져 한국세무사회의 세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7기 수료생이 44명 배출됐다. 이로써 1기부터 지금까지 300명 가까운 인력이 세무 실무 교육을 수료하고 세무인 준비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7일 회관에서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세무·회계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문 교육 과정이다. 세무사사무소는 국민과 기업의 세무 신고와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업무 특성상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직종이다. 하지만 세무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현장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만한 교육기관이 없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통해 현장 중심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기 과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약 7주간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세법 기초부터 전산세무 실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실습, 세무사사무소 업무 프로세스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핵심 실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 대상…5월31일까지 접수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지역 주류 소비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칵테일 레시피’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 이후 음주문화 변화로 주류 소비가 감소하는 가운데, 하이볼 등 혼합주 트렌드를 접목해 지역 주류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소비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로 ▲칵테일 이름 ▲재료 및 비율 ▲제조 방법 ▲레시피 특징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글뿐 아니라 사진·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양식은 대구지방국세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세팀(053-661-742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이메일(seok2096@nts.go.kr)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마감은 5월31일이다. 제출된 레시피는 책자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주류의 매력을 살린 다양한 레시피 발굴에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레시피를 단순한 이야깃거리를 넘어 보고 읽는 콘텐츠로 구성해 지역 전통주의 가치를 전달하고, 제품의 특색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 25년 현장 노하우 집대성한 '실전 세무사전' 2026년 대한민국의 부동산세금 시장은 세제 개편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라는 커다란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똑같은 집을 같은 시기에 팔아도 누군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누군가는 억대의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잡한 세법 구조를 꿰뚫는 전략과 타이밍이다. 베테랑 세무 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25년의 현장 노하우를 집대성한 신간 ‘부동산 세금 핵심 질문 100’을 펴냈다. 이 책은 딱딱한 조문을 나열하는 단순한 세금 해설서가 아니다. 납세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100가지 질문을 통해 실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세무 사전’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저자인 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경고했다. 이제는 AI와 검색만으로 방대한 세법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넘쳐나는 정보를 내 상황에 잘못 적용하는 오판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납세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만을 골라 정리했다. 책은 총 9개 파트
마케팅 정책 공유…우수 유통망 시상 전국 대리점주와 파트너십 강화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6 금호 멤버스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금호 멤버스데이’는 금호타이어의 전국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매년 연간 영업&마케팅 정책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SUV 전용 브랜드 ‘크루젠’의 신제품 ‘크루젠 GT Pro’를 공개했다.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정일택 사장, 영업총괄 임승빈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타이어프로 & KTS 대리점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모두 하나되어, 또 한번의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신제품 ‘크루젠 GT Pro’ 운영 전략 발표 및 우수 유통망 시상 등을 진행하며 대리점주들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이번에 출시된 ‘크루젠 GT Pro’는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정숙성을 강화시킨 프리미엄 컴포트 SUV 타이어로, 전 규격 UTQG 트레드웨어 800 기록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RR, 회전저항) 2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동급 대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53개의 폭넓은
신고시 필수 체크리스트, 세법개정, 민사소송 중요내용 수록 이철재 공인회계사·이현범 세무사 공저 …개정 11판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한 ‘핵심실무 부가가치세’가 발간됐다. 다양한 사례 분석과 조세전문가의 탁월한 해석을 담은 이 책은 이번이 개정 11판이다. 이 책은 부가세와 관련한 복잡한 규정을 그림과 도표로 표현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세무대리인 및 기업체 세무담당자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했다. 특히 다른 부가세 실무 해석 책과 다르게 부가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수록함으로써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가가치세는 업종에 따라 부가세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다를 수 있어 사업을 운영할 때는 해당 업종에 맞는 세금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에서는 업종별로 최근의 면세·과세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신고 업무에 대비해 2026년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부가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개정 전후와 적용되는 시기까지 한눈에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9.16% 상승…서울 18.67% 강남3구·한강 인접 자치구 등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20%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9.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은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7%를 기록했으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11개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0%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연도 ‘26(안)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변동률 9.16 3.65 1.52 -18.63
FTA 빈번 민원 사례집 발간…2천600여건 분석, 12개 주제로 분류 각 사례마다 근거 규정 함께 수록해 답변의 신뢰도 높여 #1. 한·중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WO(완전생산)’이지만, C/O(원산지인증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이 ‘WP(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로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까? -한·중 FTA 제3.2조에 따라 ①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 ②원산지 재료로만 새산, 또는 ③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WO라도 해당 물품이 WP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협정상대국에서 발급한 C/O(원산지인증서)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분류)가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FTA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C/O상 HS번호와 우리나라 수입신고서상의 HS번호가 다르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주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C/O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협정상대국에서 C/O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근거 마련 반출 고의 지연시 추천 취소·세금 추징 내달부터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의 국내 반입이나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등 추천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즉시 취소되고, 그간 감면받은 세금은 전액 추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근거를 도입하고, 보세구역 반출기한 설정 등 추천 요건을 강화한다.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전력 품목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된다. 특히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한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관세법 시행령】 (1)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관세령 §92①) 현 행 개 정 안 □ 할당관세 부과 요청 절차 □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 ㅇ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자료 제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1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