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가 이른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을 둘러싼 이견으로 사실상 산회했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비롯,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 심사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오면서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 측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본부 측이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의 법안에 포함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넣은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선량한 직장인이 명예퇴직 후 소자본을 갖고 창업,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
정부와 재계가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산업혁신운동 3.0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 정책이 2·3차 협력사로 확산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각 기업은 경영, 공정, 생산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도로 혁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가 대한상공회의에 설치돼 혁신 운동을 총괄하고 그 아래 '단체별 추진본부'가 구성된다. 정부와 재계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3개 업종에 우선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경제계 차원에서 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엔고 상황에서 민관 공동으로 생산혁신과 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전개한 과거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기업들도 생산성 혁신을 위한 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추진해나갈 전국경제인연합회 창조경제특별위원회가 24일 발족했다. 전경련 창조특위 위원장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맡는다. 벤처기업협회 남민우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 회장, 현대차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박홍재 소장, NHN 김상헌 대표이사, 서강대 경영학과 노부호 교수 등 대·중소기업, 벤처, 학계를 망라한 51명의 창조특위 위원이 위촉됐다.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국민경제 견인차 노력을 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창조경제 인재 육성"이라면서 "더이상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창의적 인재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하려면 남의 것을 모방하기보다 남보다 먼저 혁신한다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이며 결코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국민들의 이해도도 높아졌다"면서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정부도 속도를 내야겠지만 기업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영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성실납세 외국인 등 사회기여도가 높은 외국인들이 영주권 취득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이 추가된 '점수이민제' 개선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기존에 시행하던 점수이민제 평가항목 중 소득세 납세실적에 따라 최대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5점 ▲400만원~500만원 미만 4점 ▲300만원~400만원 미만 3점 ▲200만원~300만원 미만 2점 ▲100만원~200만원 미만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력난이 심각한 이공계 분야의 학사 이상 소지자는 학력평가 항목에서 현행(26점~33점)보다 추가로 2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가 중이라면 한국어교육과정 수료단계에 따라 최대 16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점수이민제도는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는 핵심정책인 '준법 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방안 중 하나"라며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로 전문성과 사회기여도가 높은 외국인력들이 손쉽게 영주
한-미,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 고객정보의 해외 이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회사 모두 정보처리 업무를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위탁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계약자의 대출정보 등 신용정보가 기본적으로 위탁 가능하며 계약자가 정보 위탁에 동의한다면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도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미 FTA와 한-EU FTA 협정문상 조항에 따라 협정 발효 후 2년 내로 금융사의 정보 해외이전을 허용키로 합의했기에 내려진 조치다. 다만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의 민감정보 보호 ▲민감정보의 무단재사용 금지 ▲감독당국의 접근권 ▲기술설비의 위치에 대한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고려해 정보 이전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외에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 및 계열사에 한해서만 위탁을 허용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탁이 금지되는 상황이나 관련법령상 제재 이력이 있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갖고 관련 정책의 합의점 모색에 나섰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해결의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의장대행은 "우선 지난 금요일 여야 6인협의체를 가동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야정협의체가 또 진행된 것은 국회 역사상 없던 일"이라며 "오늘 가능하면 우리가 한 발 내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켜야 할 이익이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손쉽게 타협될 것"이라며 "좋은 결론을 내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변 의장은 특히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이번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여개에 이른다. 최근에는 오히려 (법률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것도 있다"며 "정치권이 하
민주통합당은 1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 검색 파문에 대한 해명과 관련, "'청소년을 위한 국회본회의장 누드감상행위'였다는 어이없는 해명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는가. 납득되기 보다는 헛웃음이 나온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이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자신의 정치적 구명을 위해 엉뚱하게 청소년들을 끌어다 대는 그 속이 뻔한 태도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평소 이분의 태도로 봤을 때 혹시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이라고 하지나 않을까 우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명서에 좌파언론매체가 등장하고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흡연피해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음란업소의 문제점을 체험하기 위해서 음란업소 체험에 참여하겠다는 태도"라며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그 행동에 대해 비판한 언론에 대해 좌파매체라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일 전 심재철 의원이 늘어놓은 변명과 오늘 해명은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심재철 의원의 누드사진논란은 시
지난 2009년 폐지된 접대비실명제의 부활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3일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해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접대비 실명제 법안(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접대비 실명제 폐지 이후 법인세 신고대상 전체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9년 7조4천789억원에서 2011년 8조3천535억으로 9천억원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접대비 중 상당한 금액이 호화 유흥업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 사용실적'에 따르면, 2011년 전체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액 중 호화유흥업소 사용액이 1조4천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룸살롱 9천237억원, 단란주점 2천331억원, 극장식 식당 1천624억원, 나이트 클럽(카바레 포함) 507억원, 요정 438억원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1999~2003년 사이 접대비 증가율은 82%에 달했지만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했다. 출범에 맞춰 각 경제부처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토대 위에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불공정행위 근절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성대통령으로써의 리더십이 기대된다"며 "아직 남아 있는 국회의 절차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선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산업자원통상부가 아닌 지식경제부로 남아있는 점은 아쉽다"며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에 대해 관계 부처가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했던 어수선함은 다 끝났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돼 확실히 나눠지면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불리며 거악척결에 앞장서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영욕의 역사 32년을 뒤로 하고 문을 닫게 됐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중수부 연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을 도맡으며 검찰 내 최고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중수부는 3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중수부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중수부는 전신인 중앙수사국과 수사국, 특별수사부를 거쳐 1981년 4월 설치됐다. 중앙수사국(1949년) 때부터 치면 반백년 역사다. 중수부는 본격적으로 설립된 이후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로 일선 지검에서 다룰 수 없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해 왔다. 이 때문에 '칼을 잘 쓰는' 최정예 검사들이 주로 활동한 것도 특징이다. 중수부 수사로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 사건과 율곡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김영상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 현대차 비자금 사건,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에는 1년여
앞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의 예금계좌를 개설해주는 일부 은행의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내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내규에 따라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에 적발된 A은행의 경우 관련 내규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행위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위해야 하나, 예금의 신규개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없이 미성년자와 단독으로 가능"이라고 규정해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대상 은행 모두가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이 제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57)씨가 자신이 살해한 후처의 아들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1998년 A씨와 재혼한 뒤 A씨 명의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와 인천 옹진군 임야 등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 중 일부에 모텔을 지어 운영했다. 그러던 중 서씨는 2008년 A씨를 살해했고, 이로 인해 징역 7년을 확정판결 받아 복역 중이다. 그런데 서씨는 A씨를 살해한 것이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고 재산은 대신 A씨가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인 김씨에게 모두 돌아갔다. 이에 서씨는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부간 명의신탁 관계였던 A씨의 재산상속인과 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약정을 해지하면 김씨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실질적으로 서씨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에게 편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경제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협조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 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제는 경제 동태성을 이끌어가기 위해 협조적인 게임을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가 지난 5년간 지속돼 오면서 매년 이슈가 변해갔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리밸런싱을 위해 서로 잘못을 탓하고 (제도를) 바꾸길 요구 했으나, 올해는 한발짝 나아가 협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들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경제에 다이나미즘(dynamism·활력)을 북돋으려면 액션 프로그램보다는 아이디어 소싱이 중요하다"면서 "교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창로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과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박우규 SK경영경제연구소장,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한다. 대신 특임장관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된다.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된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미래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래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과기부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된다. 김 위원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로 돼 있는 정부조직을 17부 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한다. 대신 특임장관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된다.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된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미래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들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래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과기부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된다. 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