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세컨드홈을 사는 1주택자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026년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2022년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롭다. 반면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런 요건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원(취득가액 6억원 이하)으로 상향된다. 배준영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오는 3일~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바앤스피릿쇼'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서울바앤스피릿쇼는 새로운 주류문화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주류박람회다. 위스키, 브랜디, 럼, 진, 보드카 등 다양한 주류 뿐만 아니라 바 용품, 페어링 푸드 등 주류와 관련된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국내 위스키 소비자에 대한 시음행사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를 결정했다. 참여 브랜드는 △카발란 △노마드 아웃랜드 위스키 △맥코넬스 △올드캐슬 등 총 4종이다. 카발란 부스에서는 '카발란 클래식' 원액을 베이스로 한 프리미엄 RTD 하이볼인 '카발란 하이볼 위스키 소다'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위스키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을 테마로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 브랜드 부스 제품들을 시음한 뒤 모든 브랜드 스탬프를 획득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트래블 스탬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오는 4일과 5일에는 카발란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브리트니 첸이 직접 방한해 카발란 브랜드 소개와 함께 위스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마스터 클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 동참 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윤리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해 2일 서울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개최된 '2024년 제21회 윤경 CEO 서약식'에 동참했다. 서약식은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부제로 산업정책연구원(IPS)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주관으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다수의 기업인, 학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언어폭력의 척결과 윤리경영을 다짐했다. 기업문화 내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공동으로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한울회계법인은 지난해 ESG 센터를 신설해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선수단 운영 △월드비전과의 나눔 문화 활동 △KMI한국의학연구소와의 ESG 업무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기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성섭 대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출발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언어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경ESG포럼 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산과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에도 앞
관세청, 4월 수출실적 563억달러…무역수지 15억달러 흑자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56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4년 4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4월 1~4월 3월 4월p 1~4월p 수 출 49,431 (△14.5) 200,647 (△13.2) 56,572 (3.1) 56,260 (13.8) 220,027 (9.7) 수 입 51,940 (△13.7) 225,984 (△5.1) 52,281 (△12.3) 54,731 (5.4) 209,454
□ 발 인 : 2024년 5월2일 □ 빈 소 :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 2층5호실(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 연락처 : 02-2665-2881(관세법인코아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