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관(178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박종성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홍창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정진욱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이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실 이상우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남중화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성기원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김민양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손필영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실 윤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지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황정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택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배병석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조준영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최형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정남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오길춘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유현인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이규완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박주원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오세정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지재홍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한정미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정희석 국세
행시38회 전성시대 도래, 고공단 막내 기수 41회 한석 추가로 42회 고공단 탄생 임박 예고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 4명→6명, 지방청장 1명→2명…고공단 점유비 두자릿 수 확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기술고시 출신 고공단 합류·일반임기제 확대 김대지 청장 ‘임용구분 없이 성과·능력·열정만 있으며 고위직 오른다’ 의지 확인 9월21일자 고공단 인사를 통해 김대지 국세청장號 고공단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달 21일 제24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달만에 국세청 핵심 인력풀인 고공단 인사를 빠르게 매듭지은데는, 대내외 세정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만큼 인적 교체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만여 국세청 직원 가운데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포함해 국세청 고공단(가·나급)은 총 42명으로, 전체 직원의 0.2%만이 고공단에 오를 수 있기에 국세청 전체 인력풀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힌다. 국세청 핵심 인력 풀을 구성하는 데는 무엇보다 국세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될 수밖에 없어, 역대 국세청장의 재임기간 중 고공단 인력 풀을 살피면 인사 철학 또한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대지 국세청장
◇…‘9.21 승진인사’로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핵심보직인 1급청 조사국장 자리를 사실상 행시 출신들이 독점함에 따라 임용출신별 보직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점증. 국세청 직제상 본청과 1급청(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직위는 모두 11곳으로, 이번 고공단 인사를 통해 10곳을 행시 출신이 차지했고 단 1곳만 비행시(세대)를 임명하는 등 특정 보직에선 여전히 비행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푸념마저 등장. 더욱이 본청 및 1급청 조사국장 직위를 행시 출신이 싹쓸이함에 따라 조사국장 직위 간에도 행시 서열화 및 특정대학 동문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조사국장 인력 풀이 너무 단순해졌다는 단점도 새삼 부각. 행시 출신 조사국장 10명은 기수별로 38회 2명, 39회 3명, 40회 1명, 41회 4명 등 선후배들로 구성됐으며, 출신학교별로도 서울대 5명, 고려대 4명, 서강대 1명 등 동문들이 많은 것이 특징. 이외에도 11명 조사국장의 출신 지역은 전북·전남이 각각 3명으로 호남이 가장 많고, 서울 2명, 경기·부산·경북 각각 1명씩 분포된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김대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법무법인 세종에 김선영 외국변호사, 고은지 미국 공인회계사, 김민형 외국변호사, 백새봄 변호사 등 국제조세 전문가 4인이 새로 합류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8일 국제조세 및 조세자문 전문가를 국제조세팀에 대거 영입해 조세그룹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선영 외국변호사(미국)은 세인트 존스 법학대학(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를, 뉴욕 법학대학(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조세 LL.M.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지난 1997년 미국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을 거쳐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글로벌 택스 그룹을 이끈 이력의 보유자로, 기재부 세발심위 국제조세분과장, 중장기조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국제조세분야 베테랑으로 인정받는다. 김 변호사는 세종 국제조세팀을 이끌며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주로 맡을 예정이다. 고은지 미국공인회계사는 남부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회계학과를 졸업, 2013년부터 한영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
정통 세제관료 출신, 조세제도 입안철학 입각한 공정·원칙적인 심리잣대 강화예고 조세심판행정 큰 발자취 남긴 안택순 현 심판원장 이달 24일 퇴임 이상율 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 내정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초순부터 안택순 현 심판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심판원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해 최근 한달여간 이어진 검증작업을 마무리짓고, 이상율 국장을 제8대 조세심판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율 국장은 이달 25일 조세심판원장에 정식 임명되며, 별도의 취임식 없이 현안업무에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된 이상율 차기 심판원장은 1963년 부산 출생으로,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美 남가주대대학 경제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입문 후 국세청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정현장과 국세청 국제조세국에서 근무한 이후, 기재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소득세제과장·부가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등 세제분야 주요 보직 과장을 역임했다. 고공단 승진 이후 통계청 기획조정관으로 파견·복귀했으며, 다시금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섭렵하는
◇…세정가에서는 올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사실상 금지된 가운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세무상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일선 현장의 통로까지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제기. 국세청이나 세무대리인단체 모두 올초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그간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기간을 앞두고 세무관서와 세무대리인(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세무관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당부사항을, 세무대리인은 세무관서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곤 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이같은 ‘소통 만남’이 뚝 끊겼다는 지적. 한 세무사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세무상 애로사항은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사라졌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는 간담회라도 열어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 특히 이처럼 코로나19로 모임이나 행사가
◇…25일 전직 국세청장이 빅4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관’의 거취와 연계된 파급효과에 다시금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역대 국세청장의 경우 3년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빅4 로펌이나 메이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전관예우’로 지목되며 국정감사 때마다 개선해야 할 주요 공직 화두로 등장. 조세 분야에서도 '전직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세청 또한 이같은 점을 반영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공직경력 세무사의 국세청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 중인 상황.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는 공직경력 전문직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미 공표. 세정가 한 인사는 “근래 들어 빅4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자매회사 성격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이곳에 전관을 영입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사의 고문 등으로 정식 영입한다”며 “‘세무 전문성 활용’, ‘전관 영향력’이라는 상반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5%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상속세 폐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까지 내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했다.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천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억4천501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0억원 초과-
지난해 국세청 세무직 9급 합격자 10명 중 3명은 신규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016년 21.14%에서 지난해 30.24%로 크게 늘어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세무직 9급 신규 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직 9급 합격자 949명 중 약 30%인 287명이 신규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2019년 세무직 9급 합격자 수는 총 6천370명이었으며, 이 중 임용 포기자는 1천838명으로 28.85%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합격자 대비 임용 포기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합격자 대비 포기자 비율은 2016년 21.14%에서 지난해 30.24%로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임용 포기자로 인해 다른 응시자의 채용 기회조차 박탈하는 불공정한 채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 예정된 합격자 수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채용 등으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국세행정 인력 충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절벽 등으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당국은 어렵게 합격하고 난 후 임용을
당초 예상보다 10여석 늘어난 183명 사무관 승진 9급공채 승진소요기간 9년에서 올해 7년으로 2년 단축 여성인력 및 7·9급 공채, 일선 세무서 승진자 확대 공업직 등 특수업무 분야 소수인력 배려인사 국세청 2020년 사무관 승진인사가 이달 22일자로 단행됐다. 승진인원은 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명이다. 관서별 승진인원은 △본청<교육원·상담센터·주류센터 포함> 58명 △서울청 41명 △중부청 20명 △인천청 10명 △부산청- 19명 △대전청- 12명 △광주청 12명 △대구청 11명 등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 국세청은 당초 올해 승진인원을 작년보다 10여명 줄어든 170명 안팎으로 예고했으나, 예상을 깨고 최근 4년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이 배출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는 157명이 승진하는데 그쳤으며, 2018년 170명, 다음해인 2019년에는 180명 등을 기록했다.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는 승진인원 확대와 더불어 9급 공채자의 승진문호가 확대되고 여성인력의 사무관 진입 증가와 함께, 특수업무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직군에 대한 배려인사가 눈에 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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