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을 앞두고 장려금을 미리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제5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근로⋅자녀장려금도 포함됐는데, 총 290만 가구에게 2조8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급 시기는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이달 26일이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얘기하면 총 289만 가구에 2조8천45억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장려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자금 운용을 지원했다. 올해도 추석을 약 2주일 앞두고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대상과 액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 작년까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에는 정기분만 지급한다.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8월26일 장려금이 지급됐다. 법정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겼으며, 추석을 20여일 앞둔 시점이었다. 2020년엔 8월 19일, 24일, 28일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공정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제36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의 추가합격자 81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 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추가한 81명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다. 지난 2019년에 열렸던 제36회 관세사 2차 시험은 일부 문항이 입시학원의 사전출제 문항과 동일하게 출제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응시생들은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법원의 2차 판결에서도 부적정 출제로 확정되자 관세청은 지난달 5일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36회 관세사 시험 최종합격자는 기존 합격자 95명을 포함해 총 176명으로 확정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맞벌이가구 '혼인 패널티' 축소방안 마련 필요 근로장려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평균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확보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매년 그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행 지급방식은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반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점증구간 및 평탄구간은 확대하고 점감구간을 축소해 평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근로장려금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최대 급여액이 고정된 평탄 구간,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뉜다. 근로장려세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급자에 대한 향후 검증 필요성도
◇…작년부터 이어진 세정협의회 파동 탓에 납세자의 최접점에 서 있는 일선세무서장들이 관내 오피니언 리더 및 업종별 대표사업자와 소통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간과의 소통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 일선 한 관리자는 “본청에서는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확대하라고 하지만 그건 보도자료에나 나오는 얘기이고 세정협의회 사건 이후 서장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혹시나 불상사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한다”고 귀띔. 전국의 세정협의회 해체 이후 국세청은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소통창구로 활용할 것을 일선관서에 시달했지만, 정작 일선관서에서는 실적을 의식한 의례적인 간담회 등에 나설 뿐 민생현장의 적극적인 애로사항 발굴에는 소극적인 모습. 최근 세무서장에서 퇴직한 한 세무사는 “관내 여론을 좌우하는 주요 납세자들의 세정의견을 수렴할 수도 없고, MZ세대 직원들과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임 내내 무인도와 같은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세정협의회 파동, 세무서 압수수색과 같은 사건이 연이어 터진 이후 관내 주요 사업자나 유지들은 공식적인 만남자리인데도 세무서장이나 과장들과의 만남을 피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회계부담 완화방안 제시 증권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 설립…중소기업 재무제표 작성 지원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으로, 내년 전 상장법인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또한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개진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불적분할 자(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와 함께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한 모(母)회사의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상장 폐지시 기업 회사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
국세청,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열어 추가 합격자 의결 '세법학1부 문제4번 물음3', '세법학2부 문제1번의 물음3' 재채점 추가 합격자 명단,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큐넷에서 열람 가능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75명이 추가 합격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추가 합격한 75명은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에 대한 재채점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앞서 제2차 심의위에서 결정 보류됐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이 예정된 오는 27일 이전에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 출제문제 검증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해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고 오해 소
내달 사무관 승진인사 예정인원 170명 내외…최근 3년간 180여명보다 축소 尹정부, 각 부처 정원 매년 1%씩 줄여 재배치하라…사무관 승진인사에 직격타 일반승진 70%·특별승진 30%…BSC 하위자는 일반·특별승진 후보서 제외 일반 승진후보자도 특별승진후보자로 중복추천 가능…수도권 30%·비수도권 50%까지 허용 올해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내달 170명 내외로 단행된다. 국세청은 8일 내부망을 통해 2022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올해 사무관 선발인원은 170명 내외로, 특별승진은 선발예정 인원의 30% 수준이다. 올해 사무관 승진 예정인원 170명은 지난 3년 연속 180여명 승진인원 배출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4년전인 2017년 승진인원 170명과 동일하다. 정확한 승진 인원은 내달 인사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나, 본·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기대했던 ‘사무관 승진 200명’ 전망에 크게 못 미친 승진 TO다. 실제로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원은 2013년~2016년까지 200명대를 유지해 왔으나, 2017년 15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18년 170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19년 180명으로 확대됐으며 2020년 183명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수 양대기관과 세무사·관세사 자격시험제도에 있어 올해 8월 5일은 흑역사(黑歷史)로 기록될 판. 공교롭게도 이 날은 국세청 세무자격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75명의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부정출제 논란에 휩싸였던 2019년 제36회 관세사 자격시험의 추가합격자 81명을 발표한 날. 부실채점 논란이 일었던 제58회 세무사자격 2차시험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난 4월 특정감사에서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에서 채점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난 데 이어, 공익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세법학 1부 문제1번의 물음 3번’도 부실채점이 이뤄진 것을 확인. 결국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을 거친 후 국세청이 이달 3일 올해 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생 781명 가운데 9.6%에 달하는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이달 5일 발표. 같은 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 부정출제 논란이 일었던 36회 관세사 2차 시험과목 가운데 ‘관세평가 1~4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 2번’ 문항을 만점처리한 결과 최종 합격자 176명 가운데 무려 46%에
지난 1년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100곳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을 개최했다. 으뜸기업 인증식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로, 2010년 100곳 선정·수여 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은 업종별로 제조업(31개)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24개), 도소매업(16개), 전문.과학기술업(15개), 보건복지업(5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곳, 중견기업 33곳, 중소기업 47곳이었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100개 기업의 고용창출 규모(2020년 대비 2021년)는 총 9천25명으로 기업당 고용증가율은 평균 18.2%(90.3명)이며, 같은 기간 같은 규모(20인 이상) 평균 고용증가율(기업당 2.2%, 2.4명)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일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평가제도, 노사·원하청 상생협력 등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씨제이제일제당
모바일 신청 안내문·결정통지 발송 원인 타 국세 안내문과 묶어 계약해 단가 저렴 작년 안내문 719만건 중 모바일 501만건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사업 별도 예산 편성 비효율적…통합해야" 현재 별도로 편성돼 있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안내문 우편·모바일 발송비용을 ‘납세고지서 발송 등 세부사업’에 통합해 국세청 예산 집행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 효율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신청안내·결정통지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서면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 예산에 신청안내문·지급통지서 발송 우편요금, 신청 안내 등 도우미 인건비, 대중매체 영상송출 및 홍보물 제작비용,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용역비 등을 편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1회계연도 기준 예산 125억9천600만원 중 122억4천만원을 집행했으며, 3억5천6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8월 12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