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까지인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신고는 7월27일까지 정상적으로 해야 하지만 납부는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직접피해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사업자는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7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세액 납부는 별도 신청 없이 8월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직접피해사업자는 코로나19 환자발생⋅경유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 진천, 이천 등)의 피해업종 사업자다. 특별재난지역사업자는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달초 기한연장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기연장 대상 여부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자, 특별재난지역사업자 외에도 피해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해줄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는 조특법 신설에 따라 2020년 1기(1~6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임대⋅부동산매매⋅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
국세청은 10일자로 복수직서기관⋅사무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 인원은 모두 184명으로, 복수직서기관 20명, 행정사무관 125명, 전산사무관 5명, 직무대리 28명, 타부처 파견 6명이다.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정보보호팀장 조종호 (대전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승하 (서울청 국제조사1)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주 (국세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대전 소득) 〃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시흥)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조병주 (서울청 조사3-1)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호관 (동안양 납보)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성민 (서울청 조사2-관리)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한세온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하명균 (중부청 조사1-2)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선영 (중부청 조사3-관리) 〃 상호합의담당관실 이지연 (중부청 송무) 〃 징세과 전준희 (서울청 조사1-2) 〃 징세과 신현국 (예산) 〃 법무과 박규훈 (중부청 송무) 〃 법무과 안혜정 (중부청 송무) 〃 법령해석과 이광의 (서울청 송무1) 〃 부가가치세과 김은진 (중부청 조사2-1) 〃 전자세원과 문영한 (서울청 조사1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 이후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 조직을 위해 열심히 뛴 이를 ‘배려’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데 너무 파격적이지 않느냐, 연령명퇴에 임박했는데 하향성 인사를 단행하면 공감할 수 있겠냐 등등의 지적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장을 서너 차례 역임한 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수도권 선호세무서장에 임명된 케이스와 수도권 서장으로 근무하다 비수도권으로 밀려난 경우를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세정가 한 인사는 “연령명퇴가 1~2년 임박했는데 비수도권청으로 내려 보낸 것은 당사자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비수도권청 초임서장으로 나갔다가 인력 운용상 1년 뒤 곧바로 수도권청으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 일선세무서장을 두세 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관서장 횟수를 인사 때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금은 명퇴했지만 과거 서울시내 핵심 세무서 서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고 귀띔. 세정가 다른 인사는 “비수도권청 초임지에서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전격 발령하거나, 자숙기간을 거쳤다며 수도권청 선호세무서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이 수도권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가 지난 2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한국세무회계학회(회장·윤우영) 정기총회에서 ‘2020년도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장상록 부대표는 김봉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공동저술한 논문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을 받았다. 논문은 한국세무회계학회에서 발간하는 ‘세무회계연구’ 제63호에 실렸다. 장상록 부대표와 김봉수 교수는 “한국세무학회에서 주신 논문상의 의미는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에 임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앞으로 조세법, 세무회계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에 몸담았던 장상록 부대표는 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방세협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올해 불공정거래·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련 과세정보 등 28종 신규 제공 9월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 설치·올해말까지 국세통계 시스템 구축키로 국세청(청장·김현준)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정보는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하며, 국세청이 생산·보유하는 국세정보는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방대한 양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중요자원이다. 우선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38개 기관에 238종 과세정보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제공범위를 266종까지 확대했다. 이와 관련, 올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공정위·국토부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새롭게 제공했다. < 신규 과세정보 제공 사례 >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생활안정자금 지급, 공공요금 감면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청장을 비롯해 1급 4명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확인. 김현준 국세청장의 경우 청장에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배우자 명의 분당의 아파트를 매각해 현재는 본인 명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황.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대지 차장, 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 이동신 부산청장의 경우도 무주택자인 김대지 차장을 비롯해 모두 1주택자. 관보에 따르면 김대지 차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명준 서울청장은 서울 공덕동과 세종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3~4월경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현재는 공덕동 아파트 1채만 보유 중이라는 전언. 이준오 중부청장은 서울 반포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이동신 부산청장은 서울 잠원동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고위직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
국세청, 홈택스 신고지원서비스 강화로 비대면 신고 적극 유도 전국 일선세무서 물샐 틈 없는 방역활동으로 신고창구 폐쇄 없어 크게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업무, 첫 시행 주택임대소득자 신고업무 완벽 수행…"일선 소득세과 힘들었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 겪는 사업자 대상 신고·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영난 타개 지원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포함)가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하곤 지난달 30일 모두 종료됐다. 올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업무는 코로나19라는 전염성 높은 질병의 위기 속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시기와 중첩,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등 확대된 업무로 인해 유례 없는 업무 혼잡이 예상됐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진행된 신고업무는 국세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인색하지 않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의 성패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선 세무서의 방역조치가 가장 핵심으로 부상했다. 일선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이 일 년 중
이준호 제48대 마포세무서장이 29일 7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7년여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송바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비롯해 김휘영 은평세무서장, 김철웅 마포세무서 세정협의회장, 조성민·김영석 세정협의회 부회장, 부천세무서 조남철 재산세과장과 국세청 축구동호회인 세우리FC의 이종윤 서울청 조사3국 사무관, 장재림·안모세 조사관, 마포서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준호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떠나면서 생각해 보면 막내 시절인 8급 때는 야근도, 놀기도 잘했다”며 “당구장에서 자장면 먹어가며 당구도 치고, 등산 체육대회 때는 산에 올라 막걸리를 마시고 선배들 앞에서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래를 불러가며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고 노력했다”고 지난 세월을 추억했다. 그는 “1993년 마포세무서에서 7급으로 첫 승진을 했고, 1994년에는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서 NTIS의 전신인 ‘TIS(국세통합시스템)’를 3년간 개발·교육하며 정착시키는 데 노력했다”며 “TIS 개발에 함께 참여했던 개발 멤버 중에는 마지막 퇴임자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본청 징세과 근무 당시 수납분야 개선에 매진해 최초로 인터넷·ATM기 납부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이달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다. 국세청이 사업자의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활용·분석한 후 사업자의 자금경색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당 예측정보가 납부기한 연장업무에 이용될 예정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신속한 세정지원의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 적발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활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한 후,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수정신고 안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7월 09일 11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