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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고공단 국장급 인사, 자율직만 국세청장 몫


“자율직-국세청장, 개방직-시민단체, 공모직-인사위 몫”
세정가, “고공단제 국세청 국장급 인사 난맥상 표본 주장”

◆…국세청에 최초 민간외부 전문가가 국장(전산정보관리관)으로 임명돼 세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으나, 반면 고공단제 운용의 경우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물과 기름’을 섞어 놓은 형국이어서 차제에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세청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

이를 두고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자율직은 국세청장 몫, 개방직은 시민단체 몫, 공모직은 중앙인사위 몫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고공단제에 따른 인사의 난맥상을 이같이 꼬집기도.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23일자로 채경수 서울청 조사2국장(자율직)이 4대 보험 통합추진단의 일원으로 총리실에 파견을 나갔으나, 후임자에 대한 발령은 조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세정가의 설명.

그 이유에 대해 “서울청 조사2국장이 비록 고공단의 자율직급 이라고는 하지만, 중부청 세원관리국장, 납세지원국장 등의 공모, 개방직 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인사 이후에나 발령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게 세정가 관계자의 전언.<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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