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KBS,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반향이 뜨거운 가운데, 조선일보의 '반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 이후 보여준 일련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 여론의 일부를 종합 해 본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이 돌출된 이후 연일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국내 최대신문사를 자처하는 매체로서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관련 보도에 사설까지 동원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자사입장만을 주장한 나머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조선일보를 조사하는데 대해 확실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면서 '컴퓨터 돌려보니...'라는 표현으로 조선일보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아예 우화적으로 회자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단정해 버렸다. '오해를 살 수 있다'와 '인정했다'는 분명히 다르다. 

조선일보는 '80년 이후신문사 중 납세실적 1위였다면서 이런 성실납세신문사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이 주장은 납세순위와 성실납세를 혼돈 한 것이다. 세금액수는 성실납세와 별개의 것이다. 또 신문사중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낸 것은 매출액이 많아서지 안내도 될 세금을 내면서 1위가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2001년 당시 부과했던 추징액 중에서 상당부분을 자진 취소 하므로서 잘못을 스스로 인정 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현행조세부과징수체계를 잘못 원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어느 기업이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과액이 줄어들거나 조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인데 이를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했다' 등식으로 표현 한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가 일부 정부기관과 빚어온 '마찰'을 적시하고, 시민단체 등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표현한것, 경영자에 대한 테러 등을 거론 하며 이번 세무조사와 연결시키려 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반응 대로라면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든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 된다는 지적이다. 만약 어느기업이든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탄압' 또는 '부당'을 내 세운다면 세무행정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최대 신문사로서 좀더 의연해 질 수는 없을까 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조선일보 말대로 '성실한 납세'를 해왔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거대 사회공기로서 합당한 처신이 아니냐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마다 조선일보처럼 '반발'로 일관 한다면 국민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질서가 바로 서겠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언론사가 공기의 기능을 자사의 이해관계와 연결시켜 여론을 어느 일방으로 몰고가는 일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일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여부가 확인 안된 상황에서 세무행정이라는 국가공권이 '기분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사회에 전파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세청도 세무조사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화를 최대한 끌어 올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일로 인해 국민납세도의에 손상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논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