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조사 전체 1%도 안돼" 질타

16일 국세청 5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재경위원들은 국세행정 각 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철저한 세정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상대로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조사 등 다른 분야의 조사는 무리할 정도로 실시하면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2005~2006년까지 2년간 사행성 게임장 조사실적을 모두 합하더라도 조사대상인원이 127명에 불과해 조사비율이 전국의 사행성게임장 1만5천590개의 0.8%에 불과하다”며 “왜 황금어장을 그냥 놔두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조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지시에 의해 조사를 안하는  것은 일체 없으며,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이를 검증해 조사하는 업무특성상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어 “열린 세정, 따뜻한 세정 등 말은 바꿔 가는데 옛날에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안한다. 세무조사 원칙을 삼탕하고 있다. 법인조사와 지방법인의 조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늘려가고 있다”고 몰아 붙였다.<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