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가칭)이 공식 발족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재경위 국감에서 “통합징수공단의 업무개시가 언제냐”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국세청장은 “오는 2008년 7월 쯤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공단의 업무개시는 2009년도부터 시작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공단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법이 제정돼야 하며, 법이 제정되면 전산시스템을 공유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후속작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 국세청장은 또한 “국세청이 소득파악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국세청 산하에 설치되면 소득파악자료를 적용하고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OECD 등 다른 나라도 국세청이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에 앞서 “공단이 국세청 산하에 설치될 경우의 장점과 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