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작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23개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이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이혜훈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후원사 모집은 과세당국자와 납세자로서의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기업체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원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던 업체도 있었다”며 “이러한 일들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포스코는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1천700억원을 추징당했고, 현대자동차도 1천961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며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후원’은 아니다. ‘협찬’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며 “기업들의 로고를 현금영수증카드에 넣어 홍보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전 국세청장은 “기업이 자기 로고를 넣고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기업을 포함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카드 제작은 담당국에서 선정하고, 지방청별로 시행했다”며 “일부 부적절한 것을 시인하며, 앞으로 부적절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현금영수증카드 제작과 관련한 질문을 국감에서 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국세청이 지난 주말부터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했다”며 “관련 국감자료 제출을 이유로 담당자를 징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