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2세들의 편법상속의 일환으로 자회사의 비상장 기업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상장하는 관행과 관련 과세여부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고유 권한이다.
또한 금년도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부분 24만2천명, 토지부분 12만명 등 총 36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개최된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적한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탈세와 관련 국세청이 재경부에 질의한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개별 케이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침을 주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과세당국이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개편 필요성에 대해 권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조세개편영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개인저축의 절반이 비과세 감면으로 돼 있어 기준금액 인하가 과세형평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이 금년도 종부세 대상자의 구제적인 수를 묻자 권 부총리는 “주택부분 24만2천명, 토지부분 12만명을 포함할 경우 전체 36만에서 3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의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감세세수가 지난 한해만 5조4천억원이며, 2030년 까지 누적할 경우 비전 2030 예산의 총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감세효과가 없는 만큼 직접세는 인상하지 못할망정 인하된 세율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권오규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로 감세처분을 다시 올려 부담을 올리는 것을 국제추세에 어긋난다.”밝혔다.
박명광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가율 추 이와 관련 세금이 GDP보다 높아 경제성장을 위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수확충과 신 세원발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권 부총리는 “편의적인 과세도 작용했겠지만 여러 가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작용을 많이 한 것으로 본다”며 “전체적으로 절반이상의 근로자가 면세점 이하로 돼있는 차원인 만큼 근로세 증가를 행정편의주의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비전 2030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권 부총리는 “2010년 까지 세율인상이나 세원신설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면 국민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바람직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