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

사이버밀수를 통해 단속된 금액이 2003년 42억원에서 올 8월말 현재 170억원으로 최근 3년새 4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8월과 동기 대비하면 2004년 8월 28건에 비해 2.8배가 증가했다. 적발된 품목별로 보면 가방 신발류가 가장 많은 32건이며, 의류 및 직물류 13건, 시계류 10건, 가전제품류 9건 등이다.

올해의 경우 마약, 식료품, 운동구, 차량류 기타 등 18건 18억3천만원 상당의 신종 물품도 사이버 밀수로 적발됐다. 특히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등이 일부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구입경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국감장에서 밝혀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당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조속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밀수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97년 이후 관세청이 도입한 도·감청장비는 97년 10대, 98년 7대 등 총 17대였다. 또 감청 영장허가현황을 보면 범죄유형별로 마약, 조직, 밀수, 재산도피사범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총 95건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특가법 14건, 2003년 마약 2건, 특가법 45건, 특경법 23건 등 총 70건이며, 2004년에는 조직밀수 특가법으로 11건 영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는 감청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