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나올정도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아졌다.
세수차질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못한것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반면 부동산투기에 전념하다 보니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할 일을 다하고 대접받지 못한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다.

김정부 의원은 22일 국세청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와같이 피력하고 이외에도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정부 의원은 지난해 세입부족으로 마감날 공공기관 한전주식을 팔아 국고에 충족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세수단속이 제대로 되지 못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성청장은 세수추계에 관해 총괄은 재정경제부에서 추진중이며 오차부분에 대한 지적은 국세청도 책임이 있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한 재경부내에서 조율이 안되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내용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부족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과학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청장은 기본적인 시스템관리는 신용카드제도인 42%이후에 그 외에는 양성화되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17조이상 추진이 된다. 공공기관 자료등은 현실자료 및 유통기관 자료등 개별자료를 입수 관리하고 있다. 자영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한 숙제이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정부 의원은 현재 국세청 인원과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99년도에 16천여명, 지난해 1만7천여명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앞으로 청장이 세원관리 위주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능동적 추진의향이 어떠한지 질의했다.

이청장은 현재 인원확보한 사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능한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부의원은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에 대해 이청장은 건교부와 행자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불이 날 경우 소방차 역할이며 이를 위한 조직구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