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회부의장인 박희태의원의 탈세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주성 청장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이 알고 있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답이 하기 힘들다."며 답을 하고 "구체적인 탈루가 있으며 조사할것이며, 파악을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질의에 답했다.

유시민의원은 박희태의원이 임대료를 은행거래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등 탈세의 징조가 많음에 따라 조세행정 불신이 조장될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청장은 "언론보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더 파악해보고, 사실여부가 확인시에 조사할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향후 재경부 보도시에 조사여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요구했다.

유시민의원은 "이와같은 탈루현상이 많다고 향간에 소문이 나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이주성청장은 "임대소득에 대한 시장은 현재 100%파악은 어렵지만 현재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차 범위내에서 상호체크될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를 하면 금방 파악이 된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유시민의원은 "세금낼 사람은 제대로 내야하고, 낼 형편이 안된 사람은 국세청이 안아야 한다. 그리고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판매를 하는 사람은 검찰 처벌등 처벌을 하고 있으나 구매이후에 써먹은 사람에 대한 통계도 안되고 일정금액이상 되는 사람만 조사하는 등 소위 공평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엄정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청장은 "가짜세금계산서는 형태가 다른 세금계산서 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상 장사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인 경우와 부정한 방법 접근하는 이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시민 의원은 이외에도 공매체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따뜻한 세정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매예탁금중에 2/3이 주택이다라고 지적하고, 세금납부방안등 좀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추진해주면 어떠할지. 또한 제기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공개를 위한 T/F팀을 만들어 2004년부터 운영중인데 현재 어떤사항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청장은 "업무환경 때문에 현재 순차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시민의원은 정보공개가 충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31조치시에 조세저항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개정보에 대한 적절한 지표개발과 동향등의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이청장은 필요하다면 가공을 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이번 국감이후 진일보적인 긍정적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납부중인 사람들 간에도 소득격차가 커져,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인 인구비율이 99년 83만5천여명(65.97%)에서 03년 123만6천여명(64.93%)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년 6조793억원(24.76%)에서 03년 9조3천억원(20.98%)으로 감소했다.

또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과 연간소득 8천만원 이상의 소득금액간 차이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99년 1천만원 이하의 전체 소득금액은 6조793억원, 8천만원 이상 소득금액은 6조4천억원으로 3천500억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1조 7천억원, 01년에는 3조원, 02년에는 4조원, 03년에는 6조원으로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