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를 소주 마시고 도시가스 쓰는 3천만 서민 호주머니에서 걷을 생각말고, 불법적으로 1조 2천여억원을 불법 증여 받은 재벌 2세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증여세를 과세하라.”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감장에서 삼성 등 국내 재벌가(家)가 신종변칙증여를 통해 무려 6천여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등 국세청의 저(低) 자세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올해 세수부족으로 서민세금인 소주세와 도시가스세의 인상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제대로 걷는 것이 정도”라며 “부동산 세제와 더불어 가장 큰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재벌증여세를 제대로 걷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전환사채, 상장차익 등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한 재벌가의 변칙증여를 막는 포괄주의가 도입됐지만, 현재는 비상장회사를 통해 회사기회를 편취하는 신종변칙증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실사례로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현대차그룹의 정의선씨, SK그룹의 최태원씨 등을 지목하며, 이들 3인이 회사기회의 편취방식으로 증여받은 이익이 1조 2천여억원,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만도 6천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참여연대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과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사건에 대해 지난 5월과 8월 각각 탈세제보 및 고발한 사실을 지목하며, 세무조사 착수여부를 묻는 등 재벌가의 불법적인 부의 이전 및 취득에 따른 국세청의 근절의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심 의원은 “검찰 등 정부 사정기관이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높은 상황에서 국세청 마저 세무조사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면 강력한 비난에 처할 것이다”고 신속한 세무조사 착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덧붙여 최근 국세청 간부가 현금영수증사업을 따낸 LG CNS측으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상기시키는 등 대기업과 국세청간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은 59년 파주 출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오랜 노동운동으로 과거 10년간 수배상태에 놓였었으며, 17대 의원으로 현재 민노당 수석부대표를 겸임중이다.(민주노동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