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액·조기 노령연금의 연금 지급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소득 42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확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 연금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 수혜 범위도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
|
|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 규정에 따라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더라도 55∼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 60∼64세의 경우라도 월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60세는 연금지급액의절반을, 61세는 60%, 62세는 70%, 63세는 80%, 64세는 90%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도 적용돼 왔다.
연소득이 500만원 정도만 되면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이 깎여 지급된 셈이다. 이런 기준은 노인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노후 연금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8만6000여명이 이같은 규정에 묶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그 기준을 월 200만원,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연금 수급혜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 가입자가 연금지급 제한 규정에 묶여 불만이 고조돼 왔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장년층이 현업에 활발히 종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희준[ck7024@fnnews.com,]
〈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