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내 최초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를 실시하고 있다고 재정경제부는 3일 밝혔다.

'공론조사'는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집단에 대해 1차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해당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학습.토론토록 한 뒤 다시 2차 조사를 실시해 의견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 단순 여론조사와는 달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습득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있고 확신있는 여론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공론조사 실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적 정책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참여적인 절차와 여론수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마련 중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대안에 대해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이건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종 완성 단계에 이 결과를 적극 반영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8월말 부동산 대책 발표전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1일 서울.수도권 지역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부동산 거래 투명화, △부동산 세제개편 △부동산 공급대책 △공영개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500명 전원에게는 찬반 주장을 담은 자료집을 제공해 토론 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에는 표본집단 500명 가운데 50명을 선정해 분임토론과 전체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임토론은 50명을 5개조로 편성해 전문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전체토론시 전문가 패널에게 질문할 사항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토론에서는 분임토론에서 합의한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과 토론을 실시하게 된다.

전체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정부, 정당, 연구소,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찬성측과 반대측 비율을 1:1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토론과정을 온라인 동영상이나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해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450명에게 배포하며, 오는 24일 전체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 1차조사와의 의견변화 정도를 분석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공론조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의 국민참여형 여론수렴 잘차와 정책형성과정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이슈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공론을 정책결정 과정에 환류함으로써 정부가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공론조사의 전 과정을 여과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토론자료집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찬반의견이 고루 분포되도록 했으며, 설문과 공론조사 절차, 자료집 작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계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감수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또 이번 공론조사뿐 아니라 온라인 토론방 개설,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대책에 대한 실효성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