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업체 수사의뢰, 검찰과 공조 투기근절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부동산투기 혐의자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사를 마친 966명에 대해 탈루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강남· 분당·용인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의 부동산투기 혐의자 및 다수주택 보유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진행중인 1739건은 9월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투기조장 세력인 기획부동산업체 9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며, 실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15개 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용산시티파크 분양권을 전매한 266건 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한 세금탈루혐의자 151명을 세무조사해 39명에 대해 13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자 11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7. 25 기준)」에 따르면 서울은 2주째 상승률이 0.0%이고 전국·수도권은 1월 이후 0.0%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분당·과천은 △0.1%로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간의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데 따라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강남·분당·용인·과천 등지의 중개업소가 보유한 매물건수는 7월 7일 332건에서 7월 29일 60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가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지시했으며,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추세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투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등을 통해 지가 및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은호 조사2과장은 "아직도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를 통한 투기소득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이 있으나, 투기소득은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면서, "9월중 아파트값 급등지역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