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펀드가 단기간에 걸쳐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업계간 과당경쟁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 부동산펀드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동산펀드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대해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펀드가 시중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는 등 대체투자상품(alternative investment product)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부동산펀드의 양적 팽창에 따라 업계간 경쟁 과열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적정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적시 미확보 등으로 인한 펀드운용의 부실화 등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시장의 건전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동산펀드 약관 심사를 강화하고 투자설명서(prospectus)상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유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부동산개발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관련리스크 점검, ▶담보설정 등 투자위험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펀드운용관련 수수료 징구 실태, ▶운용사의 적정운용인력 보유 여부, ▶내부통제의 적정성 여부 등 이다.

또한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부동산펀드(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및 부동산특별자산펀드(부동산 관련 대출채권 또는 신탁수익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 '04.12. 11,497억원(부동산펀드 8,609억원, 부동산특별자산펀드 3,102억원) → '05.6. 23,632억원(부동산펀드 16,872억원, 부동산특별자산펀드 6,760억원)

* 총 수탁고 23,632억원중 대출형이 18,023억원(76.27%)으로 대부분을 차지

* 대출형(project financing)이란 시행사에게 자금대여후 분양대금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