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법인세율 변동폭의 비교대상 시점인 1986년의 우리나라 법인세율(30%)의 경우
ㅇ 방위세*(법인세율의 25%)를 포함할 경우 37.5%(30% + 방위세 7.5%)가 실제 적용 법인세율이라고 할 수 있음
* 방위세 : 1991.1.1부터 폐지. 1991.1.1 이후 법인세율은
37.5% (방위세 포함)에서 34%로 인하함
ㅇ 따라서, 1986년에서 2000년기간중에 법인세율 인하폭은 9.5%p가 정확한 수치로, 이는 동 기간의 OECD 평균 인하폭(9%p)과 비슷한 수준임
*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는 방위세 부분을 누락하고 '86∼2000년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폭이 2%p라고 기술하고 있음
□ '86년이후 세계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Tax competition) 가속화
ㅇ '86년 당시 법인세율이 높았던(40∼50%)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폭 인하
1986년 2000년
·아일랜드 50% 24% 26%p ↓
·스 웨 덴 52% 28% 24%p ↓
·아이슬란드 51% 30% 21%p ↓
·덴 마 크 50% 32% 18%p ↓
·독 일 56% 40% 16%p ↓
·일 본 43% 30% 13%p ↓
·OECD평균 41% 32% 9%P ↓
ㅇ 반면, '86년 당시 법인세율이 낮은(30%) 국가는 오히려 법인세율이 높아지거나 인하율이 소폭
1986년 2000년
·오스트리아 30% 34% 4%p ↑
·핀 란 드 33% 29% 4%p ↓
·이 태 리 36% 37% 1%p ↑
·스 페 인 35% 35% 0%p
□ 정부는 법인세율을
ㅇ 2002년부터 28%에서 27%로 1%p 인하하였고
ㅇ 2005년부터는 다시 27%에서 25%로 2%p 인하하였음
(2003년 정기국회 법인세법 개정)
□ 2005년부터 적용될 법인세율 25%는 한국·중국·일본 3국중에서 가장 낮고,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 중국('03) 30%, 일본('03) 27%, 0ECD 평균('02) 29.8%
ㅇ 최근 법인세율이 높았던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동안 법인세율 인하폭은 9%p(34% → 25%)로 OECD 평균 인하폭(1986∼2000 : 9%p)과 비슷한 수준임
* 우리나라 법인세율 추이 : ('83) 30% → ('91) 34% → ('94) 32% → ('95)30% → ('96) 28% → ('02) 27% → ('05) 25%
* OECD평균 법인세율 추이 : ('86) 41% → ('91) 35% →
('95) 33% → ('00) 32%
<참고> OECD 국가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추이 (단위 : %, %p)
주」 지방세 제외
* Heritage 재단 보고서상에는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 방위세(7.5%) 포함시 3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