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회적인 악덕 사채업자의 탈세행위를 멋지게 토벌한 이희백 조사관 -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1만7천여명의 국세청 직원 중 「1월의 국세인」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6급 이희백 (45세)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희백 조사관은 79년 9급으로 국세청에 임용되어 24년간 세무서, 지방청 조사분야를 두루 거친 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악덕 사채업자의 거액의 사채자금을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하고 차명계좌에 은닉된 예금을 끈질기게 찾아 추징세액 전액을 현금징수한 공적을 인정받아 「1월의 국세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 또한, 폐업법인의 은닉된 재산을 추적하여 결손처분된 체납액 19억원과은닉한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30억원 전액을 현금징수한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 정태호 (7급, 42세)조사관을 징세분야 유공자로, 법인에 대한 심층조사시 대규모 사채거래를 청탁유혹을 뿌리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한 채정석 (6급, 43세)조사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사실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직접 홈택스서비스에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는 민원처리 개선안을 제안하여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 축소에 기여한 오연향 (女, 6급 48세) 조사관을 납세서비스분야 유공자로 선정하였음

▣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공로패와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200만원, 「분야별 유공자」에게는 국세청장 표창, 격려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승진우대, 성과금 지급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며 금강산 부부여행 등 특전도 부여될 예정임

                  앞으로 한달 동안 전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적내용과 사진을 게시하여 전 국세공무원들이 이들을 칭송하고 수상자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중 최우수자를 『금년의 국세인』으로 선정하여 국세청 최고의 명품으로 키울 예정임

《 1월의 국세인 주요 공적내용 》

국세청은 그동안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에 세정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 지하경제의 대표적 취약분야인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거래하고 있어 이들을 세원관리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최근 제도금융권의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 서민층,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 이들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채업자들은 초고금리로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인권침해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어

  - 공평과세와 서민생활의 안정,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이러한 반사회적인 악성 세금탈루 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은 사법기관과 공조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채업자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통보하였고

  - 이에 주된 사채거래 행위가 대구지역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폭력배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이희백 조사관은

  - 경찰청과 업무협조가 용이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조사목적 달성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관할 조정승인을 받아

  - 조사착수 전인 03.11.10일 경찰청 수사과 관리자 및 담당수사관을 적극 설득하여 조사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다음

  - 03.11.17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채업자 거소지에 있던 부인이 사용하는 그랜저 승용차안 설계도면 사이에서 수개의 불완전한 계좌번호가 적힌 A4용지 1장만을 발견하였을 뿐

- 차용증, 이자지급영수증 등 명확한 이자수수를 기록한 장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채업자는 이자수령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음

  - 이에 경찰청에서 일괄조회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사채이자 수령혐의가 있는 19개 점포 219개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출력된 거래명세를 토대로

  - '99년부터 3년간의 원금과 이자입출금명세를 마치 사채업자가 작성한 것처럼 세밀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자 사채이자 71억원의 수령사실을 시인하였음

  어렵게 과세근거는 확보하였으나 사채업자 본인 재산은 융자 등으로 조세채권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 1회에 수억원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이므로 은닉된 재산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 차안에서 발견된 A4용지 1매를 단서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여 계좌번호를 일일이 맞춘 후

  - 재차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바 장모 등 16명 명의로 25개 계좌에 66억원을 분산 예치중임을 발견하고 지급정지를 은행측에 요청하였으나

  - 은행의 법률자문팀에서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사채업자와 교감이 있는 계좌 명의대여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 사전에 조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명의대여자에게 예금된 자금의 출처제시 등을 확인서 및 전말서를 통하여 계속 확인해 나가자

  - 사채업자는 심리적 중압감으로 47억원을 본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를 신속히 압류하여 03.12.18일 추징된 세액 29억7천만원을 전액 현금 납부하였으며

  - 조사종결후 폭력배들이 조사협조자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해오자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조사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한 결과

  현실적으로 세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악덕 고리사채업자의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탈루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국세청의 위상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

《 1월의 국세인 공적내용 》

□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악덕 사채업자를 분석하여 음성·탈루 소득을 척결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적극적인 준비조사

                  이희백 조사관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인지하여 2003.10.22. 대구지방국세청으로 통보된 사채업자 노ㅇㅇ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 주소지가 제주도로 소득세 등 탈루혐의가 있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제주세무서로 인계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 주된 사채거래가 대구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폭력배가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통상적인 조사로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스스로 경찰청과 업무협조가 용이한 대구청 조사1국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동료 직원들을 설득하여 반사회적인 악덕 고리사채업자의 음성·탈루소득을 뿌리뽑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무관할 조정승인을 얻는 등 세밀하고 적극적인 준비조사에 착수함

□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조사착수

                  2003.11.1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조사반장과 같이 출장하여 이번 사채업자조사에서 지하경제를 발본색원 하는데는 조세문제와 형사문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국세청만의 힘으로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 경찰청 관계자에게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해치려한 악덕 사채업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응징하자고 적극 설득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 은닉된 장부 및 거래통장을 찾기 위해 미행 등 내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압류 및 예금의 거래중지 요청을 위해 제주세무서로부터 사전에 위임장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 조사착수 전에 예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계좌일괄조회가 가능한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청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2회에 걸친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3억원의 금융자산을 확인하였으며

  - 2003.11.17. 장부 및 증빙서류 은닉혐의 장소인 조사대상자의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국세청과 경찰청 직원이 합동으로 압수수색 한 결과

  - 사채업자 처의 그랜저차량 트렁크안 설계도면 사이에서 수개의 불완전한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A4용지 1장을 발견하여 사채원금 등 은닉한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함

□ 이미 사채업자가 폐기한 사채 입출금 및 이자를 적은 노트를 금융추적을 근거로 재작성하는 등 치밀한 조사로 과세근거 확보

                  사채관련 제 증빙서류가 이미 폐기되어 명확한 이자수수관계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채업자가 사채 이자 수령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 시인하지 않는다는 사채업자 속성을 알고

  - 사채업자 계좌를 일괄 금융조회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대구은행 본점 등 사채이자 수령혐의가 있는 19개 점포 219개 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을 실시하여

  - 이를 근거로 '99년부터 3년간의 원금과 이자입출금명세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사채이자 수령액이 71억원임을 제시하자 사채업자도 더 이상 이자수령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시인하기에 이르렀음

□ 본인명의 재산으로는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여 은닉된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집요하게 추적한 결과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조세채권 확보

                  어렵게 사채이자에 대한 과세근거를 확보하고, 본인명의의 펜션과 은행예금 3억원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였으나 은행융자금 20억원을 감안할 경우 실지 회수 가능한 조세채권은 없는 실정으로

  - 조사대상자는 한번에 수억원대의 사채를 빌려주는 전주로 반드시 은닉된 재산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 경찰청과 합동으로 거소 수색과정에서 차량 트렁크에서 확인된 불완전한 차명혐의 계좌를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여 계좌번호를 일일이 맞추어 완전한 계좌번호를 도출한 다음

  - 거래내역을 출력한 결과 친인척 명의 등 16명 명의의 25개 계좌에 66억원을 분산 예치 중인 사실을 발견하였음

                  그러나 사채업자는 금융기관의 VIP 고객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금융추적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 주거래 은행측에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사실을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는 조사의지를 밝히자 국세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은행측의 답변을 듣고

  - 타인명의 18개 계좌 47억원을 지급정지 요청하였으나 은행의 법률자문팀에서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조사를 위해 출석요청한 차명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고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 사전에 조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차명인에게 예금된 자금의 출처제시,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서 및 전말서를 통하여 계속 확인해 나가자

  - 사채업자는 심리적인 중압감과 형사처벌 등을 두려워하여 47억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희백 조사관은 이 예금을 즉시 압류하여 조세채권 29억 7천만원 전액을 확보하고 2003.12.9. 대구지방경찰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음

□ 철저히 자신을 은폐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악덕 고리사채업자를 응징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대부분 중소상인, 서민층, 신용불량자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단기 연 2,281%, 평균 연 343%의 고리사채업자를 경찰청과 공조하여 합동으로 조사하여 과세, 징수, 고발함으로써 반사회적 세금탈루 행위를 응징하였을 뿐만 아니라

  -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사채업자, 자료상, 부동산 투기 등의 조사시 검찰·경찰과의 공조체제에 의한 조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이희백 조사관의 업무추진능력 및 근무자세

                  대구지방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총괄 담당부서의 핵심요원으로서 확고한 사명감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우수한 공무원임

  - '79년 11월에 국세청에 입사하여 2000년 12월에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 항상 상사를 공경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직장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세정혁신에 앞장서는 모범공무원임

《 1월의 분야별 유공자 공적내용 》

▣ 징세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정태호 조사관은

                  폐업·무재산으로 19억원이 결손처분된 법인이 사업용 공장 매각대금 80억원을 대표이사 등 과점주주에게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한 후 주거래은행에 수차례 출장하여 담당자로부터 대표이사의 아들(과점주주)이 증권회사에 본인과 배우자명의로 예금과 주식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증권회사에 비거주자인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상장주식(시가43억원)을 확인하고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조치를 하였고, 국내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은밀히 입국한 대표이사의 아들을 출국규제함으로써 결손처분금액 전액과 배우자 명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금액 20억원을 현금 징수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음

▣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채정석 조사관은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거액의 소득을 사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사전에 부인과 상가를 분양 받으러 온 것처럼 위장하여 장부보관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주요 원시기록장부를 예치한 후

  - 컴퓨터 및 일일현금출납장상의 약식 및 비표시한 계정과목에서 26억원의 가공경비 혐의금액을 발견하고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이 26억원이 사채이자로 지급된 사실을 포착하여

                  조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30억원을 추징하고 21억원의 사채이자를 받은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조사기간중 조사업체의 청탁유혹을 과감히 뿌리쳐 공정·투명·신뢰세정 구현에 기여하였음

▣ 납세서비스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오연향 조사관은

                  사실증명원의 대부분은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 과거에는 사업자가 아닌 민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민원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정비업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오연향 조사관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처리 방식」을 제안하여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정비업소 등 사실증명원 수요처에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 사실을 조회하여 수리비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하는 등 민원업무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고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르는 연간 10억여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 시켰음

  「이달의 국세인」 선정 배경 및 목적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후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근무하는 17,000여명의 국세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징수, 세원관리, 조사, 납세서비스 등 업무분야별로 지난 한달동안 남다른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외부에 국세청을 빛낸 우수한 직원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

  선발과정 

  「2004년 1월의 국세인」 선발과정은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을  통해 추천된 6명을

    감사관실 직원이 공적내용과 근무자세 및 대내외 여론 등을 직접 확인하여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발표한 후 심사위원들의 열띤 자유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이달의 국세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