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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추진개요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개정(안)이 2003.10.28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4.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추가
골프연습장은 현재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풀장·스케이트장 등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과세대상에 추가할 필요고 있고
또한, 골프연습장은 담세능력도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과세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권고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건의를 수용한 것임
골프연습장 현황(2002년말 현재) (단위 : 개소)
자료) 문화관광부(2003),「2003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2. 별장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의 기준 마련
지방세법개정안에서 별장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제외 기준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대지면적 660㎡이내, 건물의 연면적 150㎡ 이내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인 주택으로서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별장은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를 5배(2% 10%)중과세하고 있음
다만, 광역시 및 수도권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지역(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읍·면지역내이더라도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토록 하였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1일 1만분의 3으로 규정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4.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 인상 조정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현재 2,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3,50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다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를 5배(10%)중과세하고 있음
이 기준은 1995년에 개정된 것으로 그 후 과표현실화 수준(㎡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995년 145,000원에서 2003년 170,000원으로 인상)을 참작하여 인상 조정한 것이다.
5. 자동차 주소변경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규정 정비·보완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주소변경등록을 할 때 개인은 비과세하고, 법인은 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의 주소변경도 개인과 같이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감심 제2003-104호)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건설기계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완하였음
6. 수입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과세 개선
현재는 차량과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만 과세하고 있으나
선박과 항공기는 수입업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과세하고 있으므로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도 차량 및 기계장비와 같이 수입업자는 과세하지 않고 실수요자에게만 과세하도록 개선 하였음
7. 면허세 과세대상 정비
현재 면허세 과세대상중 면허근거 규정이 없어진 경륜장업과 등록세와 이중과세되는 노무법인 설립인가·회계법인의 설립 및 유효기간 만료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설립제공업을 과세대상에서 삭제하고,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허가업종(통보제 신고제)이 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경비업에 기계경비업과 특수경비업이 추가되므로 이를 정비하였다.
면허세는 인·허가 등을 받는 업종에 대해 연간 3,000원∼45,000원을 과세하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은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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