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

  2003 부과규모

  시도별 부과 현황                               (단위 백만원)

2003 세액단계별 현황

     2002년 세액단계별 현황

  연도별 과표 적용비율 및 부과세액 현황

 □ 납기 경과시 불이익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임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됨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ⅰ)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ⅱ)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ⅲ)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 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①고지유예 ②분할고지 ③징수유예 ④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납부해야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16∼10.31)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21)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과세내역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함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는 「9. 1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매년 3%P씩 인상하는 원칙에 따라 최소한 매년 3%P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시·군·구간 적용비율 평준화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6년부터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기 위하여 금년 말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