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재구)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분당·용인·과천지역의 안정을 위해 투기 혐의자 21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를 각 지역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응책에 나섰다.

중부청은 지난주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조짐이 있는 분당·용인·과천·인천 송도 등 7개 지역 관할세무서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재구 중부청장이 분당, 용인, 과천지역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산하 7개 지역 관서장에게 특별지시를 하고 있다.

오재구 중부청장은 이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 및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중부청 국·과장 및 세무서장 등 참석자들의 대책마련에 관한 토론을 거쳐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키 위한 특별대책을 전달했다.

오 청장이 밝힌 대책은 지역별 부동산 투기상황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관서 실정에 맞게 새로이 수립하고, 이를 적기에 일관성있게 추진해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투기소득이 세금으로 환수되도록 투기조사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금융거래추적조사와 양도대금사용처조사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과 모니터 요원을 통해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제보된 정보 등과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투기발생지역 등에 대한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찾아내 그 활동상황을 내부 보고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은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으로 전산분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예측하고 ▶부동산 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철저히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즉시 색출해 내는 시스템으로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한명로 중부청 조사2국1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가 진정될 때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 14일부터 1차로 분당·용인·과천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투기 혐의자 211명을 대상으로 조사국의 전 조사요원과 관내 세무서 조사요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