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거래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 등이 집값 상승을 막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29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부동산세(16조2천746억원) 가운데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양도세 제외)가 12조7천827억원으로 78.5%를 차지한 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보유세는 3조4천919억원으로 21.5%에 그쳤다.

거래세의 비중은 지난 '98년 67%에서 '99년 72.7%, 2000년 70.8%, 2001년 73.8%로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유세는 '98년 33%, '99년 27.3%, 2000년 29.2%, 2001년 26.2%로 감소 추세다. 더욱이 거래세인 양도세(지난해 2조4천571억원)를 합치면 국내 보유세 비중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또 보유세 비중을 선진국(지난 2000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경우 독일 63.9%, 미국 98.3%, 영국 78.9%, 일본 83.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거래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거래세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가 투기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침을 누차 강조해 왔지만 오히려 거래세 비중이 지난 '98년보다 지난해에 11.55%P 상승했다"며 "투기지역 지정 등 부분적인 조세 및 규제 강화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유세 등의 과표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