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의원들이 세무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옹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 올해안에 폐지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자동으로 주는 세무사자동자격부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세무사측을 적극 옹호했다.

이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현재 세무사들이 5천9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우수한 세무사가 확보돼 있는 만큼 이제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주는 자동자격을 폐지할 때도 되지 않았냐"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질책했다. 

또 민국당 강숙자 의원도 "최근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했으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는 아직까지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제도의 형평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무사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 한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또 이 문제를 두고 각 이익단체간 입장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해 법을 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