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가 인하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 세입여건상 세외수입이 전혀 없고 법인세가 워낙 큰 폭으로 줄어 내년에는 (당장 인하하기란)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쟁국들이 최근(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쟁국들보다 우리의 세금 부담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대응할 것이라며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기업들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의 최저한세 제외 등을 통해 오는 2005년까지 2조4천억원의 세부담이 줄여 줄 수 있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 부총리의 답변에 앞서 통합신당 임종석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너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투자 활성화이고,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에 대한 우려는 기업투자 촉진과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혜택을 일괄정비해 일부 세율인하를 줄여 법인세 전체를 인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지적한 후, 정책당국의 의지를 시장에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도 "침체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서민 실업문제를 재정지출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야말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지금 정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 유인책"이라며 "IMF직후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났던 기억을 되살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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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左)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는 당장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국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과 연계해 인하 타이밍을 놓지지 않겠다고 답변했다.<사진은 국감장에 출석한 재경부 관료 중 조세파트 김진표 재경부 장관(좌), 김영룡 세제실장(右에서 세번째), 전형수 국세심판원장(右에서 두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