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김광윤)가 주관하는 추계학술대회 겸 세정개혁 심포지엄이 전경련 후원으로 지난 18일 전경련 3층에서 이용섭 국세청장, 최경수 중부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와 김광윤 한국세무학회장 등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광윤 한국세무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은 봄과 가을 2회에 실시하는 정례 학술발표대회로, 2개 분과로 나눠 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며 "참석해주신 국세청 및 학계와 이번 행사를 후원해 준 전경련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청장은 인사말을 대신해 '국세청,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하의 국세행정 혁신방향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경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박유영 숭실대 교수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발표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의 규모, 국제적 자본이동 가능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높은 점, 세무행정면에서의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보다는 증시에 충격이 적은 현행의 신고 분리과세 방식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분과별 발표회에서 1분과는 ▶정규언 고려대 교수와 오윤택 영화회계법인 전무, 이준규 경희대 교수가 '전자상거래 조세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박주철·이남우 울산과학대 교수가 '소득유형과 납세순응과의 관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오기수 김포대 교수가 '언론에 비친 세무조사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2분과는 ▶황일숙 세무사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과세 타당성에 관한 실증 연구:과세 공평성 및 조세의 효율성 관점에서'를 ▶최원석 서울대 경영연구소 연구원이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자산처분손익에 미치는 상충관계'를 ▶최강득 서남대 교수와 양규혁 전북대 교수가 '외환위기하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부채감소협약의 이행에 미친 영향'을 ▶최경수 중부청장과 박유영 숭실대 교수가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박성배 경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김광윤 아주대 교수와 심태섭 인천전문대 교수가 '참여정부의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 평가와 과제'를, 김유찬 계명대 교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감세정책의 모색'을 발표했으며, 토론자로 이승철 전경련 상무와 전승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식센터 소장,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