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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2.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명퇴신청' 상임심판관 후임인사 급물살

지난 4월 임기만료된 박춘호 전 상임심판관 최근 명예퇴직 신청

은희훈·박태의 과장 내부승진 물망…행시45회 승진 '아직 이르다' 얘기도

전임 박 심판관 기재부 출신…후임도 행시40회 기재부 국장 영입 거론

 

 

박춘호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 전 상임심판관은 지난 2018년 4월20일 상임심판관에 임명된 이후 2021년에 재임명 됐다.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9일 임기가 만료됐으며, 이후 한 달여 동안 국무총리실 직무대기 상태에 있었다.

 

고위공무원단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검증과정에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여가 소요됨에 따라 박 전 상임심판관의 명예퇴직은 늦어도 이달 말이면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상임심판관이 이달 초순경 명퇴를 신청함에 따라 그간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해 온 심판관회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공석 중인 상임심판관을 채우기 위한 후속인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후임 상임심판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내부승진과 외부영입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조세심판원 내부에서는 부이사관인 행시45회의 은희훈·박태의 심판조사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행시45회 고공단 승진자가 한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이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전 상임심판관이 기재부에서 영입된 점을 들어 내부승진 보다는 기재부발(發) 외부영입이 유력하게 꼽히며, 후보군으로 행시40회인 김건영 기재부 국장, 김병철 조세개혁추진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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