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분식회계는 은행 대출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기 전 심사기준으로 매출액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컨설팅 및 세무업무를 하는 B某 세무사는 "최근 사회 분위기가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는 은행들이 매출액 규모 및 자금의 유동성 등을 까다롭게 적용해 투명회계를 위한 주변환경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세금문제 등을 감수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분식회계를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 및 자재 구매 등이 필요하지만 최근과 같이 불황일 경우 매출과 이익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불황일 경우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데도 정작 현실은 기업 부실을 우려해 기존의 대출자금까지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류업을 하는 M사 K사장도 "분식회계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기업의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의 대출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분식회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심사를 담당하는 은행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자금회수가 중요한 만큼 이런 대출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S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 대해 주변여건을 떠나 손실없는 안정적인 자금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주변여건 등도 어느 정도 감안하겠지만 담보능력도 없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인 K교수는 "중소기업의 분식회계의 원인  중에 하나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구매기업인 대기업에서 현금 결제를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도 매출액 위주 대출관행에서 벗어나고 우량 및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심사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