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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국민제안]"사회적 평등 고려 상속세 유지해야"


某백화점 사장이 증여세 1조원 부담 방침을 선언하면서 재벌총수의 상속세 납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재벌들은 높은 상속세 때문에 자신이 피땀흘려 모은 재산과 자신이 공들여 일으켜 놓은 기업, 그리고 그 경영권을 피붙이에게 넘겨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은 사회적 노동과 협력의 산물인 것이다.

상속세는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아무런 수고 없이 그 결과를 취하는 무임승차행위에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제한은 행운은 타고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 대다수 자식들을 절망하지 않게 해 준다.

나아가 상속세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피붙이의 무모한 불장난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힘써 노력한 자들의 삶터를 지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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