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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국민제안]"지자체 재정확충 힘쏟아야"


민선 4기 지방자치 출범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재정이 넉넉해야 복지정책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의 재정은 자체수입으로도 공무원의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선 지자체는 지방세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재정확충방안 모색은 물론 사회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무분별한 세 감면을 지양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 지방세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올 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선심성 재산세 인하를 실시해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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