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개편 무리했다"
중장기 조세개혁안 내놓고 의견 수렴해야

"정책 목적달성을 위해 조세정책을 남용하지 말라."
"세수 목표 달성에 집착한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 달라."

조세계와 재계 상공인들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내정자와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향후 세제·세정 집행방향에 대해 바라는 공통된  주문이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부동산 관련세제를 대폭 개편했는데, 사실 정부가 좀 무리한 것 같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하루빨리 합리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교수는 특히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이미 발표됐어야 했는데 너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조세개혁안을 발표하고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참여정부 들어 세무행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고소득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문제는 그 방향을 옳지만 좀더 합리적인 실행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당부했다.

이만우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며 "특히 세제를 경기와 관련해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세정집행과 관련해서는 "전임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세정을 집행해 무리한 세금징수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국세행정은 국가재정과 상관없이 집행강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정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조용한 세정'을 집행했으면 한다"며 "아울러 국민적 관심사인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계는 "조세정책이 경제정책에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원칙과 시장경제 현실에 입각해서 입안，추진해 줄 것을 기대했다.

세정에 대해서는 "정치가 세정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되고 국세청의 입장과 지켜야 할 선을 넘지말 것과 특히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집행하는 국세청장이 돼 줄 것을 주문했다.

고소득자영업자 과세강화 방법에 문제
세수 강박증 버리고 집행강도 일관성 유지를
전경련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 하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세무행정을 자제해 줄 것을 요망했다.

기협중앙회는 세액공제제 등 각종 감면제를 연장해 줄 것과 보류 중인 성실납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수석부회장은 "기업인들은 적자상황에서도 어쩔수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 자제 등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바랬다.

"세정에 정치개입 차단지켜야 할 선 넘지말아야"
복지재정 확보 중차대한 시기 책임 막중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복지재정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세제 세정이란 막중한 책무를 맡은 것이라며 방만한 비과세 감면제의 정리와 세금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간이과세제 폐지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일선 세무서 한 관리자는 현재 국세청이 다종·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어 업무 중첩 등으로 압박감이 큰 데다 하위직원들의 승진이 늦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점을 이번 국세청장 내정자가 개선해 줄 것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