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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국민제안]"EITC 수급자 단계적 확대 바람직"


오는 2008년 EITC 제도를 앞두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로,자칫 선진국형 복지제도인 EITC의 정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EITC 1단계로 근로자를 우선순위 수급대상으로 정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자 및 농·어민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ITC 도입은 쉽지 않는 문제로 EITC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1단계 수급자인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즉 EITC 수급자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자를 포함해 사업자, 농어민들의 근로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급진적인 제도확대 주장보다는 우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EITC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ID:chigasaki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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