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조세정책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재산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주민에게 되돌아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강남구의 경우 구의회가 재산세 인하를 의결하자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해 결국 재산세 인하가 무산된 일이 있었다. 재산세 인하를 반대하는 주민의 주장은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일부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재정 악화로 이어져 복지정책의 후퇴 등으로 결국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조건 세금감면하니까 황송해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공평징수해 투명집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이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득과 실을 따져본 후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domoto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