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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국민제안]"성실납세자 고액기준 우대 잘못 국민이 주역인 납세자의 날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훈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본 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이처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지난 한해동안 세금을 착실히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보며 다소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은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이다. 결국 착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저소득, 저급여로 인해 세금을 소액 납부하는 경우 성실납세자로서의 대우를 못받고 있는 것이다.

성실납세자란 납부한 금액이 고액이든 소액이든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성실납세자의 기준을 고액의 세금납부자에 한정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고액납세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다수 국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납세자의 날 행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D:Wie Kyoun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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