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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국민제안]"고소득전문직 소득파악 강력추진돼야"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게을리할 경우 저항할 힘이나 소득을 감출 능력이 없는 봉급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과 강력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 변호사 선임비, 수임료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로부터 서비스받은 후 지불하는 대금 일체에 대해 지불수단을 카드로 일원화하고, 만일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필히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일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는 사회질서를 혼란시켜 국가 경제 및 재정을 어렵게 해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정, 강력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보다 수입이 노출된 봉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 탈세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ID:kim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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