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문제가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재정마련 방안을 살펴보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재경부에서는 재정마련을 위해 소주세율 인상 등 증세 목소리를 냈다가 여론의 역풍으로 장기적인 방안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결국 증세는 없고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를 볼때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마련에 대해 구제척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및 사회 양극화 문제는 꼭 해소돼야 하며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재원마련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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