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 대해 공항귀빈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공항귀빈실을 이용하게 하는 발상 자체는 좋다. 하지만 모범납세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과연 누가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어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범납세자로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직장인들이 공항의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 때문에 재경부가 발표한 모범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항귀빈실을 이용하겠다는 방침이 성실납부를 위한 홍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칫 모범납세자의 기준을 일정금액을 납부한 납세자에 한정한다면 이들 부유층이 모범납세자에 해당돼 공항귀빈실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에 논란이 일 것이며, 특정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ID:kyung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