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신고·납부가 이뤄진 종합부동산세가 95%에 가까운 신고율을 보이며 성공적인 정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종부세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 일부 부유층을 겨냥한 위법적인 세제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배분한다는 세금의 원칙에 충실한 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정부에서 종부세액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일과 일맥 상통하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작년 12월 8·31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각에서 종부세 기준금액, 과세방법 변경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해 우려스럽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기득권의 엄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를 과감히 확대해 국가균형 발전 및 소외된 계층을 위한 세액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기본원칙은 부자에게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때 이번 종부세 대상자의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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