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경에, 많은 개정세법들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세법의 대부분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세법 전문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시민들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세무공무원들조차 그저 상식선 정도로만 알고 있지, 납세의무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법은 조세질서를 잘 유지시킴으로써 공평하고 무리없이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일정기간 텀을 주면 이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그렇지 않다.

설사 시민들이 적응하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이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주고 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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