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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중국산 짝퉁 지속 단속해야"


언제부턴가 중국산 가짜상품(짝퉁)이 한국의 시장을 점유했다. 또한 대낮에도 노점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뒷거래를 했었던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공공연히 대낮에 장사를 하는데도 책임있는 관리는 없는 실정이다.

물론 어쩌다 일제단속을 하기는 하지만,이는 연중행사일 뿐 상인들은 적발돼도 벌금만 납부하고 다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당국은 국내 시장 보호와 검증되지 않은 안전위해물품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짝퉁물품 단속에 지금보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D:jdr-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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