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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차량 LPG 보조금 지급보다 장애인 생활대책마련이 중요"


LPG 보조금 지급이란 말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정책의 일괄성이 없는지 이해가 안된다. 장관 하나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졸속행정이 계속되니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미흡하다면 미흡한 정책을 보완하고 수정해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옳은 방향이 아닌가?

진정코 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좀더 많은 혜택과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상의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수당 지급은 장애인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장애인들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정부에서는 왜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졸속행정을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ID:ck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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