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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폐지보다 장애인 탑승시 혜택부여토록 개선해야"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 폐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LPG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정상인들이 편법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LPG지원제도의 제정 취지상 장애인이 배제된 혜택은 제거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한편 엄연히 혜택을 입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데 편법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발상을 했다면 더 어이없는 일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만 통행료가 감면된다. 이처럼 LPG의 경우에도 주유시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만 할인혜택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ID:D.KLOV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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