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시·군을 비롯, 과반수가 넘는 서울 자치구에서 재산세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주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키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의 재산세 파동을 돌이켜 볼때,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지자체 중 최초로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했던 서울 강남구의 경우 올해는 재산세율 인하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이상의 주민이 재산세 인하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산세 인하를 실시하는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주로 아파트 등 고급주택 소유자의 입장으로 봐야 하며, 서민들은 재산세 부담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부 부유층 주민의 세부담을 해소키 위해 전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같은 정책이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재산세를 제대로 징수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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