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인승 경유차량 무조건적인 세제인상만이 정책적 효율성 및 과세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7∼9인승 경유차량 소유자의 경우 대부분 자가용의 성격을 띄며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동차세의 변경으로 어쩔 수 없이 9인승 차량을 구매해 가족용으로 사용하는 가정에까지 같은 경우의 잣대로 세금의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작은 차를 2대 소유하는게 차라리 경제적인 이득이 되겠지요.

3자녀이상을 가진 가정에게 국가 차원의 교육비 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다인승 경유차량을 가진 국민만을 대상으로 세제의 버거움만 가중시키면 인구증가정책이 무슨 필요성이 있으며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간단한 전산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자녀출산의 비율에 맞춰 세제의 인센티브를 줘야만 형평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ID:dh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