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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국민제안]"지방세완납증 발급체계 개선필요"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로 지방세 완납증 발급에 대해 건의한다. 저희 업체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건물의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이다. 업무가 하자보수업무이다 보니 일반건설업체와 계약 금액이 많게는 억대부터 적게는 수십만원까지 다양하며 계약건수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일이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서류 중에 지방세 완납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 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으려니 번거롭기도 하고 또한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회사 주소라든가 회사 명칭 등을 반복해서 작성되도록 돼 있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국세완납증의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지만 신청하자마자 바로 서류가 생성돼 무료로 다운받아 출력만 하면 신속하게 발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정부에서 처리하는 일인데 차이가 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ID:ksy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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