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승합차의 자동차세를 승용차와의 형평성에 따라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인만큼 더이상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승합차의 자동차세를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만큼 자동차 검사기간도 승용차와 동일한 기간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종류의 차량이면서 승용으로 등록돼 있느냐, 승합으로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검사기간이 다른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승용으로 간주한 만큼 자동차의 성능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초기엔 1년에 한번, 몇년후엔 6개월에 한번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경유차에만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도 마찬가지다.

경유차가 매연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하지만, 휘발유차 역시 주행거리에 따른 공해물질 배출도는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승합차라고 주차위반이나 과속시 벌금도 승용차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앞으로는 일반승용차에 비해 유지비가 훨씬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세 인상에 맞춰 경유차의 환경부담개선금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벌과금 항목에 대해서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ID:kwon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