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과되고 있는 각종 면허세의 경우 각 사업에 대한 고지서가 별도로 한 사업장에 나눠 부과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예로 주유소에는 위험물 판매면허 1건, 위험물 저장면허 1건, 세차장의 경우 폐수 배출시설 1건, 방지시설 1건 등 무려 10여장의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다.

부평에 있는 D자동차의 경우 100여장의 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방시설 면허세의 경우 작년 7월에 개정된 소방법에 의하면 지하 저장, 또는 지상 저장 위험물 시설의 경우 각 건별로 저장탱크마다 허가를 취득하도록 돼 있어, 탱크가 20개면 20장의 면허세 고지서가 부과되고 있다.

관할 구청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면허세를 한장의 고지서에 통합, 고지하면 행정력이나 그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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